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논의 재개…노동부, 공무직위원회 출범 준비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대정부 원청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노동계·정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정전 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31일 첫 회의를 열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무기계약·기간제 노동자의 인사관리 기준과 공정한 보상 기준을 논의하는 기구다. 2020년 3월 1기 위원회가 출범해 3년간 운영됐으나 2023년 3월 이후 중단됐다.

이후 현장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차별 문제를 논의할 안정적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올해 2월 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됐고, 9월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9월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업무 종사자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공무직 노동자 특성에 맞는 합리적 인사관리 기준 정립을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

위원회는 관계부처·공무직근로자 대표·사용자 대표·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는 만큼 구성원 간 소통과 신뢰가 중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정전 사전 협의체를 공식화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1기 공무직위원회 운영의 함의를 전문가 발제를 통해 살피고, 협의체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위원회 출범 전까지 정례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체계 등 제도적 기반, 위원 구성 방안, 처우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공무직위원회 준비 단계부터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위원회 설계에 직접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사전 협의체가 큰 의의를 가진다”며 “내실 있는 협의체 운영을 위해 적극 참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공무직 노동자가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공공서비스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로 국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토대”라며 “노정전 사전 협의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가는 협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