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주택 공급 한계 명확”…국회·업계 민간 지원 한목소리

정부 공공주도 주택 공급 내세웠지만

업계 “공공으로는 충분한 주택 공급 어려워” 지적

임대보증 제도 개선·오피스텔 공급 확대 등 의견 나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이재명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와 국회를 중심으로 민간 임대와 정비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발전해야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민간에서 주택 공급을 할 때 지자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속 인허가 제도가 최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며 "민간 영역이 활성화돼야 전체적인 주택 공급이 제대로 충족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진보 정부는 공급보다 규제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는 인식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며 “어떻게 하면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할지 늘 고민을 함께하고 있다”고 호응했다.

두 의원의 발언을 비롯해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간 분야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발언이 쏟아졌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도 정책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건설경기 침체 속 공공이 주택 공급을 주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공이 주택 공급을 주도하면 경기 변동에 따른 공급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7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계획을 발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의 의지대로 건설공사에서 공공의 역할이 커지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공공부문 건설공사 계약액은 총 30조5000억원으로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11.3% 늘었다. 민간부문은 2.5% 증가에 그쳤다.

다만 업계에서는 임대와 분양 등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공공임대는 주로 저소득층이 대상이지만 민간임대주택은 서민과 중산층에 공급돼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도시미래전략연구센터 교수도 “서울에 부족한 주택 수는 약 25만 가구인데 정부는 1·29 대책으로 서울에 6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발표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그에 비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되는 물량은 10만 가구로 공공보다 많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이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이에 업계에서는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지원을 촉구했다.

김성은 한국주택건설협회장은 정부의 금융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연간 수천 가구를 공급해 온 기업들이 보증을 받지 못해 사업이 멈춰 섰다”며 “보증심사 체제를 개선해 주택 사업자의 흑자 부도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주택법에 기부채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조례로 운영 기준을 세운 실정”이라며 “각 사업장이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예측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이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피스텔 착공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금도 도심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빈 땅이 충분하다”며 ”역세권이고 업무지역 접근성이 좋은 자투리땅에 오피스텔을 짓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업계의 의견에 국토교통부도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조성태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임대보증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조만간 임대보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