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취지, 위법 계엄 막기 위한 것
반대할 내용 無…국민에 한 약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제안된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을 무효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다는 우려는 권력 구조 개편 개헌 논의 때 '전형적인 장기 독재체제의 수법'임을 못 박고 정당 간 약속을 이끌어낼 문제지,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구실 삼을 논거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 운동의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 전문 명시, 지역 균형발전 등 다른 의제 역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와 일치하고 그동안 우리 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3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력 구조 개편 등 민감한 사안을 제외하고 헌법 전문 등을 수정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이를 진행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31일 우 의장을 만나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이 대통령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심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황이다.
여야 6개 정당은 오는 6일 개헌안을 발의한다. 개헌안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295명 가운데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석은 188석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9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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