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 유죄?'…지선 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지선 후는 보유세 인상 오나

李대통령 연이은 부동산 메시지에 시장 긴장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규제 본격화

보유세 논란까지 번지며 정치권 공방 고조

진성준 "7월 가능성" 홍익표 "검토 없어"

3월 22일 서울시내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뉴시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압박 수위를 전방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가 잇따르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제한에 나섰다. 정치권 안팎에선 지선 이후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청와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최후 수단'으로 언급하면서 시장의 경계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투자·투기용 비거주 1주택 규제와 관련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최근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방침까지 거론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예외 범위를 설명하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관련 보도에 대해 "명백히 모순된 기사"라며 정정까지 요구했다. 해당 기사에는 투기·투자 목적이 아닌,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태가 된 1주택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매매·전세·실거주 여부를 놓고 사실상 진퇴양난에 놓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그간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으냐"(1월 31일) "세제·금융·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2월 26일) "집을 사고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3월 1일)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이어왔다.

지난 24일에는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나도 궁금했다"고 짧게 적었다. 대통령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이슈까지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 부담을 높이는 조치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관계 부처와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에 이어 다음 달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까지 종료되면, 정치권과 시장의 관심은 정부가 보유세 카드까지 꺼내 들지 여부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7월 보유세 인상설이 반복적으로 흘러나오면서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YTN라디오 뉴스명당에서 "정부는 최후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선이 끝난 7월에 추진하려는 정무적 판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강하게 염두에 두는 것 같다"며 "당으로서는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앞서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31일) MBC 뉴스외전에서 "보유세 문제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실행한다거나 또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다주택 중과세 조치 시행 이후 매물 잠김이나 가격 재상승이 나타날 경우, 보유세도 검토 가능한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정부가 세제와 금융 규제를 통해 매매시장을 조이는 사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 전반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 여러분이 마음 편히 살고 청년이 내 집 마련 꿈을 꾸려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국민을 갈라치고 악마화하는 정책으로는 결코 부동산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