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프리미엄' 서울·부산 실종…국민의힘 '민심 돌파구' 어디 등 [4/3(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사태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경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현직 프리미엄' 서울·부산 실종…국민의힘 '민심 돌파구' 어디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국민의힘이 서울과 부산에서 속절없이 밀리고 있다. 현직 시장들이 포진해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열세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과 '지도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라는 극단적인 쇄신책까지 거론된다.

동아일보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28일~29일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28.0%)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42.6%)에게 14.6%p 차로 크게 뒤졌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의 대결에서도 오 시장은 28.2% 대 39.6%로 11.4%p 격차를 보였다.

부산 역시 '민주당 우세' 흐름이 뚜렷하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결에서 전 의원은 43.7%, 박 시장은 27.1%를 기록해 16.6%p의 차이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전 의원의 격차는 19.8%p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컷오프) 효력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긴장감이 역력하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공관위의 절차적 위반이 지적된 만큼,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같은 혼란 속에 박덕흠 신임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2일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경선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아직 국민의힘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패자까지 수긍할 수 있는 공천의 키는 공관위원들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차갑게 식은 중도·보수층의 표심이다. △'윤 어게인' 기조에 따른 민심 이반 △보수 세력의 분열 △장동혁 지도부 기점의 인사 참사 및 공천 잡음이 겹치면서,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청노조 손 든 노동위…노란봉투법 시행 24일만 첫 사용자성 인정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사용자성’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나온 첫 판단이다.

공공연대노조가 교섭요구한 4개 공공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다.

심판위원회는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한 결과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관리와 인력 배치 등에 관여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충남지노위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20대 부부 구속…심신미약 판단 주목(종합)

장모를 폭행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사위와 딸이 구속됐다. 조만간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와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피의자 부부가 지적장애인으로 알려지며 법정에서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손봉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27)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피해자 딸 최모(26)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씨(사망 당시 54세)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교 인근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사건 발생 당일 조씨의 시신 유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조씨가 숨진 모친을 은닉하기 위해 캐리어에 넣는 과정을 도왔으며, 자택에서 칠성교 인근 신천까지 걸어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30분경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인근 신천에서 "수상한 캐리어가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경찰은 캐리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확인했고 지문과 DNA 분석,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피의자 부부를 검거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피의자 부부를 상대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심질심사 결과 부부는 구속됐다. 구속된 이들은 대구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