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조세피난처 논란에 '떨고있니'

조세피난처 설립 법인 탈세 매도에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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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세피난처에 현지법인을 세운 대기업 자료가 공개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뉴스타파가 27일 발표예정인 2차 내용에 재벌 오너 4명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영업전략 등을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지만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세웠다는 이유로 이를 세금 탈루 등으로 확대 해석하는 시선에 대해서 불편판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벌닷컴은 최근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1조원 이상 그룹 가운데 24개 그룹이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등 9개 조세피난처에 125개의 현지법인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주요 기업들의 현지 법인 자산 총액은 5조69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SK그룹은 파나마, 케이맨제도, 버뮤다 등에 59개 법인을 설립하며 조세피난처 내에 가장 많은 법인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롯데그룹과 현대그룹이 각 12개와 6개로 뒤를 이었다.

자산 규모별로는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 등의 4개 법인을 통해 1조6822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가 가장 많았다.

삼성과 LG는 파나마에 각 2개와 3개의 현지법인을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현대자동차는 케이맨제도에 1겨의 법인을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벌닷컴은 이들 법인 중 자산이 전혀 없거나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가 57%인 71개사에 달해 절반 이상은 이름만 있고 활동이 없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수영 OCI 회장과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조욱래 DSDL 회장 등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발표하며 논란의 불을 지피기도 했다.

이처럼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한 기업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현지법인 설립이 정상적인 경영활동 중 하나지만 혹여나 탈세나 범법으로 비춰질까봐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SK그룹 관계자는 "조세피난처 내 설립된 법인 대부분은 SK해운 소속이며 규정대로 모두 신고해 법인이 많은 것 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해운업의 경우 특성상 파나마 등에 선박을 신고하는 것일 뿐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뉴스타파가 이 날 낮 12시께 조세피난처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국내 재벌 오너들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조세피난처를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계와 경제단체에서는 주요 그룹들이 조세피난처에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탈세와 연결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탈세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회사를 설립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영업과정에서 현지 파트너가 조세피난처에 법인 설립할 것을 요구하거나 M&A를 통해 인수한 자회사 등이 현지에 법인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일부 기업들의 영업전략을 위한 수단이 일반적인 탈세로 매도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