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7~8년 됐는데, 뭘 하고 있었느냐"

'밀양송전탑 문제' 거론 "선제적으로 진정성 갖고 노력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갈등문제와 관련,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과제를 관리하고 있지만, 각 부처와 공공기관도 보다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사회적 갈등문제와 관련,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과제를 관리하고 있지만, 각 부처와 공공기관도 보다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요기관 시설이나 ‘님비 현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와 이전, 문화재 보존과 개발사업 등 여러 정책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사강행 논란을 빚고 있는 밀양 송전탑 문제를 거론, “‘그게 시작된 지가 벌써 7~8년 됐는데 그 세월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 ‘미리 성의를 갖고 대화를 나누고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를 매번 갈등문제가 빚어질 때 마다 듣게 된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밀양송전탑’ 문제는 박근혜정부의 사회적 갈등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하게 될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법을 찾느냐에 따라서 향후 사회갈등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방향을 가늠해 볼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책사업을 시작할 때는 갈등영향분석을 최대한 활용해서, 갈등이 벌어질 사안이나 당사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도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립적인 갈등중재기구를 설치하거나, 갈등해소를 위한 상시적인 협의 조정기구를 두는 등의 갈등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며 “갈등해결에 있어서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주인의식을 갖고, 헌신적이고 진정어린 자세로 풀어나가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박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을 미리 파악하여 선제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조기경보제를 통해 갈등 예상현안을 관리해왔다. 밀양 송전탑 문제도 조기경보 리스트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