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가동 중단, 여야 정부 질타에 한 목소리

국회 산자위열어 "정부가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 말할 자격있는가" 질타

여야는 5일 최근 불량부품 사용에 따른 원전가동 중단으로 올 여름 전력난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 정부의 책임을 한목소리로 집중 추궁했다.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참석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작년 감사원 조사 결과 국내 남품 업체들의 시험성적서 87건을 위조했다고 밝혔는데, 한수원은 이를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서 “정부에서는 여름철, 겨울철 구분 없이 에너지를 절약하자고 하는데 정부는 국민에게 에너지를 절약하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유관기관으로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수원에서 퇴직하면 별 걱정도 없고 고민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전 마피아라는 말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원전 부품 비리제보가 한수원을 거쳐 윤 장관에게 보고되기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과 관련해 윤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건이 한 달 후에 보고됐는데 산자부 장관이 한수원을 총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윤 장관도 김 사장도 허수아비”라며 “윤 장관도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고, 김 사장을 중심으로 경영자들, 그 외 간부들도 철저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도 “한수원이 전문성이라는 것 뒤에 숨어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지르고 있다”며 “한수원이 자정 능력을 잃었고, 이는 폐쇄적인 문화 때문이다. 김 사장은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한수원의 해체를 주장하며 한발 더 나아가 원전의 해체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온갖 기관에서 비리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원전은 해체돼야 한다”면서 “원전도 해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때가 왔다. 원자력 발전소도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도 믿고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사장은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해 지난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한없이 죄스럽고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심려를 끼쳐 더더욱 죄송하다. 하루라도 빨리 모든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오영식 의원은 산업위 전체회의 도중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의원의 의견을 모아 한수원의 구조적 비리와 원전 안전성확보를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야는 원전 안전성과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 위원회를 통해 대책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