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경제악법의 졸속 입법 즉각 중단하라"

17일부터 교수ㆍ시민운동가ㆍ학생들 경제민주화 법안 반대 1인시위

바른사회시민회의 소속 교수와 대학생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포퓰리즘 경제악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포퓰리즘 경제악법’ 입법 강행에 반대하며 ‘최후의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1인 시위를 통해 바른사회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입법 철회를 촉구한다. 시위는 주말을 제외한 12일간 매일 오전 11시∼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첫 시위에는 바른사회 공동대표인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와 대학생 등 5명이 동참했다.

바른사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우리 경제가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경제악법의 졸속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소속 유호열 고려대 교수(한국정치학 회장)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제민주화로 포장된 경제악법 미래세대 희망 앗아간다'라고 씌여진 피켓을 들고 포퓰리즘 경제악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사회는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들 중 상당수가 포퓰리즘에 입각한 경제악법인 것이 확인됐다"며 "이미 수차례 토론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권의 재고를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바른사회는“그런데도 정치권은 이들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다짐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배수진 심경으로 1인 시위에 들어간 것”이라고 시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는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정치권은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대상도 거래, 고용, 환경, 금융 등 전분야에 걸쳐있고 이 법안 중에 상당 부분은 외국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적 요소들이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같은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업 활력 위축은 물론 그 여파는 엄청날 것인데 오죽하면 이같은 입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중소기업인들마저 부작용을 우려하겠는가”라며 “국회 입법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측은 중소기업과 미취업계층 및 서민들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