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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문재인, 새누리 NLL 물타기에 말렸다"


입력 2013.07.08 10:09 수정 2013.07.08 10:13        김지영 기자

"NLL은 국정원 선거개입 덮으려는 새누리당 전술, 신중하지 못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8일 여야의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결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남북 관계를 자꾸 정치에 이용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 본다”며 “이건 정말 출발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8일 여야의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결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남북 관계를 자꾸 정치에 이용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 본다”며 “이건 정말 출발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외국 사람들이 볼 때 (남북 관계는) 국가 간 관계다. 각각 UN 회원국”이라면서 “이들의 입장에서 국가의 정상 간 나눈 대화록을 정치적 이유 때문에 공개를 하는 건 상식에 벗어난 일일 것이고, 정치적으로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인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전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까지 내걸며 NLL 논란에 강경 대응한 것에 대해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성급한 대응에 대해선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전술적인 면에서 보면 (NLL 논란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라는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화제를 바꿔보겠다는 전술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그런 점에서는 상대방 전술에 말렸다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너무 공개를 앞서 주장한 것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인상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NLL 논란이 친노(친노무현)세력 결집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국민은 이미 지난 두 차례 선거를 통해 친노세력에 대한 평가를 했다”면서 “이번 일로 친노세력이 자극받아 내부적으로 결속을 하는 계기는 되겠으나 국민들을 향해서 세력화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윤 전 장관은 자신이 최근 설립한 정치소비자 협동조합 ‘울림’에 대해 “한마디로 하면 한국정치를 바꾸는 운동을 하자는 취지로 만든 협동조합”이라며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만든 것은 운동을 하는 주체가 다수의 국민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좀 감정적으로 소비하고 마는 경향이 있다. 정치를 아주 외면해버리거나 아니면 욕을 하고 만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정치가 안 바뀐다. (그래서) 제대로 시민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비판하고 또 요구해서 바꾸자는 취지로 설립했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협동조합이 정치세력화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그건 아직은 불필요한 걱정이다. 협동조합의 성격을 잘 몰라서 그런 걱정을 한다고 본다”며 “협동조합은 특정한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지지하거나 할 수 없다. 법에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반박했다.

윤 전 장관은 그러면서 “(정치세력화 주장은) 협동조합을 만드는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태도”라면서 “(이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사람의 정치적 의식이 여당 의원만 못하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특정 정치세력에 이용당하거나 그럴 것이라는 전제인데, 그건 듣기에 불쾌하다”고 비판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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