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정통성 부정? 국정원 국정운영 반발!"

최고위원회의서 "정통성은 국민이 인정해야 확보" 강조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5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은 스스로 주장한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인정해야 비로소 확보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을 겨냥해 “정통성은 그것을 의심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확보되는 게 아니다”며 “우리는 유신시대 긴급조치로 국민의 입을 막았어도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가 이 같이 정부의 정통성을 운운하게 된 것은 지난 주 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변인의 ‘귀태’발언으로 촉발된 ‘민주당의 정부 부정론’을 전면 반박, 공수 전환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민주당의 부적절한 표현상의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현한 것이 안타깝다”고 재차 ‘귀태’발언에 사과하면서도 이것이 국가 정통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히려 국가 정통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제는 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차례”라며 강공모드로 돌변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점, 경찰이 거짓발표로 유권자를 속이고 이를 선거에 활용했던 점, 최근 국정원이 대화록을 무단공개하고 해설까지 하면서 정치 한가운데로 뛰어든 점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대국민사과를 줄곧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대통령에 대한 정통성 시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통성은 스스로 주장한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대선에서)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고, 댓글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모른다고 말했음에도 이것을 국민 앞에 나서서 떳떳하게 말을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그는 “조속히 정치공작의 전모를 숨김없이 국민에게 밝히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원을 철저히 개혁하겠다고 말할 때 대통령의 정통성이 확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통성은 의심 없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국정원의 국정운영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며 “문재인 의원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민주당의 정부부정론 의혹을 일축했다.

다만 전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정원 게이트는 다르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재발방지를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국정원은 비호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대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국정원 게이트의 진상을 밝힐 2개의 열쇠 중 하나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이 오늘 진행된다”며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하는 것인 만큼 사마천의 심정으로 진실만을 전할 것이다. 자의적인 해석이나 악의적인 왜곡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국정조사가 더 이상 헛바퀴를 돌아선 안 된다. 물은 물이고 술은 술이다. 아무리 물 타기를 해도 본질은 흐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