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화록 없다, 검찰 수사로 경위 파악"

최고위원회의서 "오후 2시 열람위원들 최종 확인하면 후속 조치 논의할 것"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경위 자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행방이 묘연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 “지금으로서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이후 계속해서 대화록을 찾기 위해 정치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오늘 오후 2시에 여야 열람위원 전원이 다시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최종 확인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최종적으로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이는 사초가 실종된 중대한 국기 문란 사태”라면서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없어진 경위 자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야당 일각에서는 열람기간을 좀 더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국회에서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열람위원들이 최종 확인을 하면 그 즉시 국회 운영위를 열어 관련 사안을 보고 받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에서 다룰 예정인 금 거래소 설립과 관련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금 시장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 부도덕한 사회 지도층의 탈세 등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불공적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 거래소 설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 거래소가 설립되면 연간 3000억원의 부가가치세 탈루가 원천 봉쇄될 것”이라며 “세금탈루 방지뿐만 아니라 금 거래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