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대화록 논란 박 대통령이 수습해야"
"대통령 기록물 보존 업무는 정부 소관, 국가기록원은 안행부 소속"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실 논란과 관련,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기록물의 보존 업무는 정부 소관이고, 국가기록원은 안전행정부의 소속의 정부기관”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최고 지도자로서 새누리당이 정국 수습방안을 민주당에 지시하도록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정국을 수습할 구체적 방안으로 여야가 정치적 휴전을 선포하고, 여야 의결로 국가기록원 내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 권한을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진상규명은 정부에 맡기고 (국회는) 본연의 과업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렵게 성사된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도 빨리 진행을 해야 한다”며 “그리고 곧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예산심의, 국정감사 등에 있어서 의원들과 정당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여야가 공동결의로 정부에 한 3개월 동안 기간을 주고, 정부가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다시 한 번 조사활동을 벌여야 한다”며 “그래도 찾지 못한다면 그때는 검찰 수사라든지 감사원 직무감찰 등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LL 논란이 시작된 지 9개월이 다 된 만큼,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국을 수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지금 NLL 정국이 제3자가 보기에도 판세가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돼있다”면서 “그럴수록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먼저 휴전 제의를 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큰 정치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여당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10월에 재보선이 있고, 내년엔 지방선거가 있고, 정국이 긴장할 요인이 많다”며 “그런데 NLL 정국이 계속 이어진다면 정국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큰 지장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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