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고발한 '사초 유실' 명단은?

피고발인 특정않은 '성명불상' 형태로 서울중앙지검 고발장 제출

새누리당 당직자들이 25일 오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 대화록 관리에 관계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 피고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의 형태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고발장에 누구를 명시할 수 없는 상황이면 ‘성명불상’으로 넣는데, 대상자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상자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사초 실종에 대한 혐의가 의심되는 관련자 모두에 대한 고발”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대화록의 작성경위에 비춰 보면, 국정원은 2007년 10월 20일 회의록 2부를 작성해 한 부는 국정원에 보관하고 다른 한 부는 청와대로 넘겼다. 청와대는 이를 ‘지정기록물’로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

이에 따라 대화록을 작성-보관-이관의 중심축에 섰던 당시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고발명단의 제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누리당은 사초 실종과 관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을 넘기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 대화록을 이전 받아 보관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정부 기록물을 관리했던 비서관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기록원 관련자 또한 고발대상자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노무현 재단 봉하사업본부장 역시 주요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시 사료가 있는 경남진해의 봉하마을에 건너간 일부 문건 중에 대화록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 본부장은 사초 은폐의혹과 관련, “봉하마을에서는 열람만 가능할 뿐 수정·삭제는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국가기록관과 담당자의 업무범위, 기록물 보전·이전 절차, 민주당의 이명박 정부 책임론 주장, 문재인 의원을 포함한 참여정부 기록물 담당자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의원을 향해 “문 의원은 커튼 뒤에 숨어 트위터만 하지 말고 당당히 나와 사초실종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