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비밀문서 공개 "대국민 사기극" 논란

2009년 작성된 문서에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 안으로 추진하라..."

일부 언론에서 입수한 2009년 2월13일 국토부에서 작성한 대외비 문서에는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 안으로 추진하라"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

지난 10일 청와대는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다’는 감사원 결과에 이 같은 직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감사원 결과를 뒷받침하는 ‘비밀문서’가 알려지면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과 다르지 않다는 의혹이 더 가중되게 됐다.

노컷뉴스가 30일 공개한 대외비 문서는 2009년 2월13일 국토부가 내부용으로 작성한 ‘주요쟁점 업무협의 결과보고’로 해당 문서에는 “1단계로 국토부 안으로 추진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경인운하 등으로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 안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내용이 적혀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 ‘대운하 사업 포기 선언’을 했음에도 뒤로는 폐기하지 않고 여론을 주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과 다르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한 해 전 ‘대운하 사업 포기 선언’한 것과 다르게, 문제 문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6월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고 알린 바 있다.

하지만 같은 해 대통령실 행정관이 국토부 차관주재 긴급회의에 참석해 4대강 물그릇을 기존 4.8억㎥에서 약 두 배에 해당하는 “8억㎥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청한 것도 이번에 드러났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전혀 다른 자세를 취한 것.

결과적으로 대외비 문서의 발견으로 감사원의 최근 발표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당시 청와대의 이중적 태도가 6m로 준설되는 기형적인 ‘4대강 사업 결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