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해야"

수석비서관회의서 "서민 중산층 가벼운 지갑 얇게 하는 것, 경제정책 어긋나"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개편안은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소득공제 방식을 세율공제 방식으로 바꾸고,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편안 시행으로 연소득 3450만원 이상 봉급생활자의 조세 부담액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산층 때리기’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여기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개편안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박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개편안을 통해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며 개편안의 근본 취지에 대한 입장은 물리지 않았다.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은 늘리되 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며 “이번 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에 좀 더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세제개편안과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서민과 중산층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다”며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