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안철수 연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안 의원 측 노선이든 세력화가 돼야 우리도 그에 대응할 것”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가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증세 유무를 두고 정치권 안팎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잘못된 자세를 취하는 것 같다”면서 “세금이 늘어났는데 증세가 아니라고 하면 체중이 불었는데 살찐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표는 12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선 세금을 더 내도록 됐기 때문에 증세가 맞다”며 “증세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그 순서를 소득이 많은 고소득 전문직 등은 건들지 않고, 아랫부분부터 증세를 하다 보니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지성 (축구)선수만 하더라도 박 선수가 영국에 있다가 네덜란드로 갔는데 영국은 소득세 최고 세율이 50%, 네덜란드는 52%이다. 한국에 오면 38% 세금만 내게 된다”며 “그런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을 더 가볍게 하고 있는 현실을 고치지 않고, ‘유리지갑’에 세금을 더 내게 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또 “‘증세 없는 복지’는 복지표도 얻고, 증세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도 표를 얻는 것으로 (결국) 정치권에서 (증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탕발림 공약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국민에게 솔직하게 증세 필요성을 얘기하면 복지확보에 대한 증세는 국민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일로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포기했다고까지 속단할 필요는 없다”면서 “편법으로라도 증세를 해 돈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복지는 불가피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세법개정안 문제를) 솔직하게 잘해야 하고, 정의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국의 여왕?"…안 의원과 연대설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아울러 노 전 대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 간 회담 형식을 두고 ‘핑퐁게임’을 벌이는 것에 대해 “대통령의 대화와 소통의지가 대단히 적어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인들 입장에선 대통령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일국의 여왕을 알현하는 식으로 느껴지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소통이 서울 종로구 효자동 1번지에만 국한돼선 안 될 것”이라며 “정치인들과 소통도 안 되는데 국민과는 어떻게 소통하겠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양자회담을 피하고, 3자회담도 피하면서 청와대가 5자회담을 선호한 것은 이번에 만날 경우, 국정원 문제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 발 뺀 것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노 전 대표는 또 “대통령으로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의지를 밝힐 부분은 밝혀야 하는데 둘 다 거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며 “대통령 직속인 국정원을 운영할 기본 방침에 대해선 본인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관련 없다’는 태도를 변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새누리당 내 용기 있는 정치인들은 거의 실종상태”라면서 “이런 상태에서 새누리당의 역할은 청와대의 치마폭 뒤에 숨어있는 역할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청와대에서 직접 하기 힘든 역할까지 나서서 감당하거나 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소년돌격대와 같이 일을 국한해 하다 보니 문제가 더 안 풀리게 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노 전 대표는 같은 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정의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 간 새 정치 및 정치개혁에 대한 연대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해 “안 의원 측에서 먼저 어떤 노선이든 세력화가 돼야 우리도 그에 대응할 것”이라며 “지금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결혼할지 안할지를 정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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