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6개월] 창조경제 윤곽은 잡혔으나 성과는 아직…

국민 절반, 창조경제 '모르겠다'…대국민 홍보에도 아직 개념 정립 안돼

재계, 지나친 규제보다 경영환경 개선 통한 창업·일자리 창출 실현해야

박근혜 정부가 공개한 '창조경제' 개념도 ⓒ청와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키워드 중 하나는 '창조경제'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대국민 홍보에도 열을 올렸다. 기업들도 창조경제 추진 정책에 맞춰 다양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창의적 아이디어, 상상력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창의적 자산이 활발하게 창업 또는 기존 산업과 융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생겨나게 함으로써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현재 창조경제의 윤곽은 드러났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4.5%가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면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59.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전경련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창조경제추진기획단' 설립을 정부에 제안했다.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창조경제 추진주체를 일원화해 실행력을 높이고, 이번 기회에 창조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후속대책과 사업계획 등을 쏟아냈지만 과거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단순히 정책 수립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창조경제 주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ICT, 융합산업 등에 대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아직 현실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없다는 평가다.

따라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성과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행 과제가 추진돼야 하는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창조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 한 고위관계자는 "경제민주화에 따른 대기업 옥죄기 등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창조경제의 근간인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인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아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올 상반기 신설법인 수는 지난해 대비 오히려 0.5% 줄었다.

또 경제민주화로 인한 규제 강화로 기업들의 투자기 위축되고 불확실한 경영환경 때문에 고용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