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적기가 부른 이석기,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민주당, 이석기 자격심사 빨리 약속 지켜야"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불렀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당국의 수사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실은 그런 논의들 때문에 지난번 19대 국회 개원할 때, 민주당과 이 의원에 대해서 자격심사를 해서 배제하자는 요구를 했고 민주당도 거기에 동의를 했다”며 “합의서에 서명을 다 해 놓고 민주당이 나중에 못하겠다고 발을 빼는 바람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빨리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난항이 예상되는 9월 정기국회와 관련, “정기국회가 파행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것이 맞다”면서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 들어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이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면 학교에 가야 하는데, 학교에 안 온다고 선생님이나 학교 당국에서 무슨 인센티브를 주고 학교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우습지 않느냐”며 “국회에 나와서 결산을 심사하고, 특히 임시국회도 아닌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국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8·28 전월세대책’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전월세 상한제가 제외된 것에 대해 “얼른 보면 전월세 상한을 딱 줘서 얼마 이상 인상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실제로 당장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묶이게 된다’고 생각하면 4년치를 한꺼번에 왕창 올려 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전세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만약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거의 폭탄형태로 가져올 수 있다”면서 “그런 충격 같은 방식들은 현 시장의 상태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으로 친다면 일종의 모르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시장을 정상화시켜서 환자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른 방식의 투약이나 처치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 “대책들 중에서는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도 일부 포함돼 있는데, 국회선진화법의 체계상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새누리당만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법률 개정사항들은 민주당하고 협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다만 법률 개정이 수반되지 않고 행정조치로 가능한 것은 즉각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