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정원 대선개입-이석기 내란음모 별개"

최고위원회서 "내란음모사건은 수사결과를 지켜볼 것"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0일 국가정보원(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국정원이 주도하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혐의 사건에 대해 분리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음모사건이 있고 나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과 최근 내란음모사건은 별개의 것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내란음모사건은 수사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또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경찰청-새누리당의 국기문란사건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주도하는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끝까지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언급한 뒤 “헌법이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에도 1조 내용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은 이 1조를 부정한 것으로 국가기관이 헌법, 민주적 기본질서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국가 권력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헌법은 죽은 헌법이 돼 민주주의가 맥없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문제는 헌법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임기 4여년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 사건과 별개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한 것이다.

한편, 우원식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보수단체 회원들이 민주당 부산시당 천막농성장에 난입해 당직자들에게 ‘박 대통령의 하야를 말하면 쏴 죽일 것’이라며 총기 위협을 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70년대로 돌려졌단 생각으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50년대 자유당 정치깡패를 연상시킨다”면서 “하야 이야기를 하지 않는 민주당 당직자들을 향한 이런 만행은 볼 수 없는 만행으로 전순옥 민주당 의원의 폭행 사건과 더불어 우발적이고 일회성이 아닌 사건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정권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세력을 종북으로 규정해 다 쓸어버려야한다고 여론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보수라 칭하는 비뚤어진 가치관을 가진 소유자들을 만들었다”고도 했다.

우 최고위원은 또 “새누리당은 야당 정치인이 테러와 살해·협박에 시달려도 아무 언급을 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강경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사법당국이 도를 넘는 정치테러를 바로잡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테러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