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누리당 '무상보육' 토론 조건부 수용

대변인 "무상보육에 한정한 논의라면 반대할 이유 없어"

서울시는 6일 무상보육 재정 논란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토론자의 구성 및 주제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토론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창학 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발표문을 통해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무상보육을 위한 방안과 복지 국가시대에 복지재원을 누가, 어떻게 분담해야 할 것인지 여부, 불합리한 재원구조 개선 등 지방자치를 살리는 차원에서의 해법 논의기회는 충분히 갖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그런 취지의 자리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 시장은 처음부터 ‘보육대란 시한폭탄’을 맞춰놓고 의도적으로 관련 예산 수치를 왜곡하는 정치쇼를 펼쳤다”며 “박 시장은 지상파 방송의 공개토론회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토론자의 구성 및 주제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토론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그는 “무상보육 대란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갖고자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최 원내대표도 만남을 허락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의 토론 제안에 진정성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 무상보육 재정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것에 대해 “무상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내년 이후의 항구적인 재원분담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용예산 3조3000억원 논란에 대해서는 “세입 결손액을 무시하고 세출 예산 불용액만 따져 사용 가능한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정부 재정을 보는 상식인데 이를 모를 리 없는 새누리당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