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역설한 박 대통령, 첫 다자외교 성공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성공적 마무리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틴 궁전에서 G20 공식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애

지난 5일부터 6일(이하 현지시각)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다자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정상회의 세션2 ‘일자리 창출과 투자’ 선도발언을 통해 고용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를 제시하는 한편, 앞서 치러진 독일, 카자흐스탄 정상과 양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회담국과 경제공조 등을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네 번째 만남, 메르켈 총리와 실질적 안보 공조 협의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양국 간 실질협력 방안, 시리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국제현안 등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올해 수교 130주년, 광부 파독 50주년을 맞아 그간 양국 간 외교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메르켈 총리가 외국 정상 중 가장 먼저 취임 축하전화를 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향후 독일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00년 한나라당 부총재 시절부터 2006년, 2010년에 걸쳐 모두 세 차례 메르켈 총리와 만남을 가진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간） 한국-독일 정상회담에서 밝은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먼저 메르켈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의견을 물으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UN 등 국제사회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로서 UN 등 국제기구와 힘을 합쳐 다루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또 메르켈 총리는 시리아 사태와 같은 비논리적 현상은 한국의 이웃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남북한 관계에 관한 박 대통령의 의견을 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언급하면서 독일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비판해온 점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이와 함께 메르켈 총리는 한일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물었고, 박 대통령은 일본이 동북아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중요한 이웃라면서도 일본의 역사의식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가 다하우 기념관을 처음으로 방문해 연설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도 감명 깊게 들었다”면서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자세가 없이 자꾸 상처를 건드려서는 (한일관계 개선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메르켈 총리는 이달 독일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거둬 박 대통령을 독일에서 환영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독일 경제가 성공을 거두고, 유로존 위기 극복과정에서 독일이 리더십을 발휘한 것을 평가하면서 내년에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

메르켈 총리와 회담이 끝난 뒤 박 대통령은 곧바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약 30분 동안 양국관계 발전방향과 실질협력 증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먼저 박 대통령의 취임을 재차 축하하고, 전력공사 발전소 프로젝트와 80억 달러 이상의 투자, 한국 기업들의 활동, 최근 석유화학 단지 분야 협력 등의 사례를 들며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더 큰 경제협력 발전을 기대했다. 또 박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조기 방문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카자흐스칸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협력을 도출해 큰 경제적 발전을 이룬 점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는 물론 인프라 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해나겠다고 화답했다. 또 ‘유라시아 협력 확대‘ 추진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한·카자흐스탄 자원위원회 회의에서 발하쉬 석탄화력 발전소, 잠빌 해상광구 석유탐사, 아티라우 석유화학 건설 등에 대한 협의가 잘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광물자원 개발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 양국 간 경협사무국 설립 등 협력을 촉진해나가자고 요청했다.

이에 나제르바예프 대통령은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카자흐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이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한국의 지지를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측은 이번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간 주요 경제협력 사업들의 원활한 이행의지를 확인하고 산림, 미래에너지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협력을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향후 양국관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세션2 선도발언 통해 '창조경제', '원칙이 바로 선 경제' 역설

박 대통령은 이어진 일정으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션2 ‘일자리 창출과 투자’ 선도발언을 맡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틴 궁전에서 열린 G20 정상 워킹 세션에서 회의에 임하고 있다.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높은 실업률과 불균형 성장에 대한 두 가지의 새로운 접근을 제안하고 싶다면서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와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제시했다. ‘원칙이 바로 선 경제’는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먼저 산업과 산업, 문화와 산업을 융합해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과거경제가 땅에서 광물자원을 캐내는 것을 원동력으로 했다면, 창조경제는 사람의 머리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것을 원동력으로 하는 경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 중에는 한국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아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투브’라는 새로운 매체와 결합돼 전 세계 17억 인이 함께 즐기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창조경제의 좋은 예”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개천의 용을 키워주는 것이 창조경제가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창업·벤처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화하는 창조경제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호, R&D(연구개발)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세계 각국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규제·제도 개선이 시장의 경쟁질서와 거래관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관행, 계열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측면에 주목하면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는 모토 아래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G20 회원국들도 이러한 측면에 보다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한국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도 참고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공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해결과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부산에서 출발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북극 항로 개척 등 동북아시아 개발, 푸틴 대통령의 한국 방문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미하일롭스키궁전 대연회홀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해 교민들을 격려하고, 한·러 경제협력 확대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