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채동욱 감찰은 법에 대한 심각한 도전"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에 검찰의 독립성 훼손 지적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인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한 것을 두고 검찰의 독립성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데일리안 DB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5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이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검찰총장은 법으로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그것은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그런데 이번 일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하면 “설령 진실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해도,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해명되고 책임을 질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이 문제는 진실여부만큼이나 문제제기의 과정이 정당한가라는 점도 중요한 문제이다. 알려진 정보의 수집과정에 불법성과 목적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법무부는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았다, 단독결정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대한 일을 협의하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허수아비란 뜻이고, 그게 아니라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면서 “국민 앞에는 모두가 정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것이 검찰장악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명백한 과거로의 회귀이고 민주주의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엄중하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의원은 오는 16일 예정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담에 대해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래서 세 분은 늦은 만큼 의미 있고 생산적인 결과물들을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이 대치정국이 해소되고 민생국회, 민생정치로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상생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강력한 국정개혁 의지와 함께 국가미래에 대한 기본방향도 제시해야 한다”면서 3자회담에서 반드시 도출해야 할 성과로 국정원 개혁논란 종지부, 중부담·중복지 합의, 경제정책기조 의견 일치를 제시했다.

특히 그는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국정원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소모적 논쟁을 계속 할 수 없다”면서 “국회에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대통령이 책임지고 개혁을 약속함으로써 서로 합의를 이뤄야 한다. 그리고 정치는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