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방문 오찬 간담회 "국민소득 3만달러 될 때까지 우파정권 집권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개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될 때까지 우파정권이 집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핵심당원 교육 초빙강사로 울산을 방문한 뒤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는 집 가진 사람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바람에 주택공급이 막혀 궁극적으로 집값을 올린 원인을 제공했다”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우파정권이 집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문제와 관련,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나 국민소득 수준과 비교할 때 복지수준이 낮은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며 “복지증진 대책은 북한과 맞선 상황, 통일에 대비한 재원비축 등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증세를 하면서까지 복지를 증진해야 하는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당장 세수 결함이 10조나 발생한다. 복지증진계획 축소에 앞서 국민에게 엄중한 현실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얻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낙하산식 공천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향식 정당 공천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역사교육과 관련해선 “후세에 긍정적 사관을 심어주는 쪽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승만 정권이 없었다면 우리는 공산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인이 주최한 ‘근현대 역사교실’에서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배우던 7종의 교과서가 다 현대사 부분에서 부정적 사관에 의한 교과서였는데 교학사에서 긍정적 사관에 의한 교과서를 발행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교학사 역사교과서 출판 논란과 관련해 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교학사가 공갈협박을 당해 발행 포기 단계까지 갔다가 학자들의 설득으로 어쩔 수 없이 재발행을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떤 세력이 교학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목을 따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회사를 불질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교사들은 교학사 발행 교과서 전체에 대한 채택 거부를 하겠다고 공갈협박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당에서는 세 개의 성명이 나왔지만 테러 공포에 시달리는 교학사를 도와주는 공권력을 확립하자는 언급은 하나도 없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일”이라며 “집권여당인 우리 당이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잘 해보겠다는 국민 기업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열린 ‘근현대 역사교실’엔 새누리당 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허동현 경희대학교 한국현대사연구원장의 강연이 진행됐다. 역사교실은 국정감사가 진행될 10월 한 달간은 휴강하고 11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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