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무위원, 비판 피한다고 해결되나"

국무회의서 에둘러 진영 장관 비판, 국무위원들 '책임감'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앞으로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국무위원들, 수석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문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에둘러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진 장관은 지난 27일 이메일을 통해 복지부 출입기자들에게 사의를 밝혔다. 같은 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표를 반려했지만, 29일 외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진 장관은 당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에 여러 번 반대했고 이런 뜻을 청와대에도 전달했다”며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반대해온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쉬고 싶다”며 “그만 사의를 허락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면서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로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것이 기초연금 수령에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이번 안에 3040세대를 포함한 미래세대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져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현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이 적어서 당장 생계에 보탬이 안 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는 것과 관계없이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국민 각자가 낸 보험료를 연금으로 되돌려 받는 것 외에 정부의 노력으로 국민에게 더 많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포함돼있다”면서 “부담한 보험료에 비해 최대 5.5배에서 1.3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취약계층에게는 국민연금보험액을 보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윤창번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새롭게 개설된 창조경제타운 온라인 사이트를 시연했다. 창조경제타운은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전문 멘토와 연결하고, 해당 아이디어를 기업과 공공부문의 투자를 통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이끄는 온라인 교류·협력 사이트다.

시연에 앞서 박 대통령은 “실제 청년 창업가 배출을 위한 대학창업교육 확충, 창업연대보증과 같은 창업 초기에 투자 리스크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으면 한다”면서 “미국 대학 졸업생 벤처창업기업 2년 근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