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끊이지 않아"

<국방위 국감>진단서 발급 의사 경력놓고 '자격' 의심, 병무청 "무혐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모 씨의 병역비리의혹이 15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거론돼 공방이 벌어졌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징병검사에 적용되는 기준이 분명치 않아 병역의혹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박 씨의 병역비리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박 씨는 2011년 8월29일 공군 입대 후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 조치를 받았으며 올해 5월 시민단체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한 의원은 당시 박 씨가 MRI를 촬영했던 서울의 한 병원과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에 대해 “이 병원은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고 해당 의사 역시 군의관 시설 병역비리 범죄로 적발된 경력이 있다”면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행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병검사규정에 따르면 병무청은 병역처분 변경을 할 때 변경 심사위를 열어야 하는데 병무청은 심사위를 열지 않았다"며 “이렇게 징병검사 규정을 위반한 사항들이 병무청에 많다”고 질타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박 씨는)질병 악화 판정이 확실했기 때문에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이 "병무청이 심사위도 열지 않고 현역에 입대했다가 귀가조치하고 4급 재판정을 한 것은 규정위반"이라고 주장했고 박 병무청장은 "무혐의 처분된 사안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추가로 확인을 하는 건 곤란하다"고 답했다.

한 의원의 질문 공세가 끝나자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박원순 시장 흠집내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문제점을 짚어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그런데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미 검찰이 무혐의 판결 받은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혹 제기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박원순 시장 흠집내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감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감과 관련 없는,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해 계속 의혹 제기하는 건 맞지 않다. 위원장은 국감에 맞지 않는 발언은 제지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한 의원이 “항간에는 박 씨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병무청장이 의혹을 깔끔히 정리해 알릴 의무가 있지 않느냐”고 맞받아쳤고 김 의원은 “아니 병무청이 이미 아니라고 했는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두 의원의 언쟁으로 분위기가 격앙되자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두 분 다 박 시장을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하신 것 같으니 그만 하시라"며 다음 질의로 서둘러 넘어갔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는 예체능계에 대한 복무대체 특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올림픽에서 4분 뛰면 면제되고 전시회 열면 또 면제되고…왜 이렇게 체육 예술인들에만 특혜를 주나”라며 “특혜를 주려면 다 주든지 아니면 폐지하는게 맞다. 국민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이들의 사회복무활동이 우선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그래야 병역특례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서 “이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어떻게 시행할지 적극 검토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대회나 콩쿨의 범위를 엄격히 정해서 입상자에게만 특례를 받게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