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감사원, 4대강 '대운하' 포장 '아부감사'의 끝"

<법사위 국감 2보>민주당 "4대강 사업 완전범죄 꿈꾼 대국민 사기극" 맞대응

감사원 국정감사가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날선 공방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다.

15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서 열린 감사원 국감에서 민주당 측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원의 3차 감사 결과를 근거로 전 정부와 새누리당을 상대로 맹공을 퍼부었고, 새누리당 측은 감사원이 정권에 따라 감사 결과를 바꾸는 ‘정치감사’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회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국감을 개회하면서 인사말을 통해 4대강 사업을 비판했던 프랑스 월간지 ‘르몽드’ 기사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해바라기 감사원 아니었는지 이 자리에서 질의 통해 감사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돌아볼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 인사말과 관련해 지적하겠다”며 박 의원의 발언을 제지했다. 박 의원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해달라”고 답했고, 이 의원은 “좋다”며 발언을 미뤘다.

업무현황 보고가 끝난 뒤 이 의원은 “모두발언에 감사원 감사의 종합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런 인사말은 좋은데 거기에 당파성을 띤다든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의사진행을 위한 인사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4대강 사업에 대해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실패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의원들이 질의 과정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위원장석에 앉았을 때 듣는 이로 하여금 정파성을 띤 발언으로 해석되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어제 대법원 국감에서도, 연일 언론에서도, 또 국민들도, 박근혜 대통령도 4대강 사업은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원장이 보다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4대강 사업 실패를 논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위원장의 중립성, 공정성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영선 위원장도 “그동안 감사원이 행했던 여러 감사 중에 4대강 감사는 감사원 스스로도 그 결과가 번복되는 등 여러 우여곡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당파성을 띠었다거나 하는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마치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공정한 진행을 해나가겠다는 각오를 말했으면 하는 취지로 받아들이면서 앞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영선 위원장은 “오해까지 했는지 모르겠다. 국민이 판단할 부분”이라며 사과 요청을 거부했다.

15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 “감사원, 4대강 '대운하' 포장은 '아부감사'의 끝”

이날 국감은 4대강으로 시작해 4대강으로 끝났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 초기부터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새누리당 측은 일부 감사가 감사원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단정할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감사원을 거칠게 질타했다.

김도읍 의원은 “4대강 관련해 며칠 전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한 자료에서 정종환 전 국토부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심이 깊어진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왜 감사원에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통치행위를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3차 감사의) 제목에서 모두 나와 있다”면서 “그런데 왜 여기에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느냐”고 몰아붙였다.

김진태 의원도 “감사원 직원 평균 부서별 보직기간이 1년 8개월이다. 2년이 안 된다. 그런 현상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짧아진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4대강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고 그러기도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운하 재추진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낙동강을 조금 더 팠다고 대운하를 전제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부족하다. 아무리 지난 정권이지만 정부가 내내 추진한 것을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겠느냐”면서 4대강 사업 시행 이후 줄어든 홍수 복구비용과 이전 정권의 하천정비사업 비용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강조했다.

이주영 의원은 “감사가 지켜야할 선은 명확성인데, 4대강 감사를 해놓고 1~2차에 걸쳐 결과를 내놨는데 들쭉날쭉하다. 그럼 왜 1~2차 때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고 밝히지 그랬느냐”며 “또 야당은 대운하라 하고, 감사원 사무총장은 운하라 하면 낙동강 부분만 운하를 추진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 수심 유지와 직강화, 저수로 폭 확대 등 운하 건설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열거하며 “지금 대통령의 책임을 운운하면서 사법처리를, 아주 심각한 얘기를 사무총장이 했다. 운하인지 강 살리기 사업인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선 이런 여러 조건들을 비교해서 운하를 얘기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김학용 의원은 감사원이 타 부처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면서 자신들의 엉터리 조직운영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50% 이상의 예산을 연말에 집행하는 문제, 2000cc 이상 관영차를 과대 구비한 문제, 관영차 사용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차량일지에는) 사용자 이름과 목적지가 없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다른 부서가 보면 과연 감사원의 감사를 제대로 받겠느냐”고 질책했다.

민주당 "4대강 사업은 완전범죄 꿈꾼 대국민 사기극"

반면 민주당 측은 감사원의 3차 감사 결과, 자체 수집한 자료 등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을 전 정부가 자행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표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 관계자들의 사실 확인을 토대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의 이전 단계이고, 이는 국민을 속인 이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박범계 의원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주문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 추진했다’는 것 같은데, 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실상 대운하라는 데 동의할 줄 알았더니 (부정해) 깜짝 놀랐다”며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완전범죄를 꿈꾼 대국민 사기극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균형위 안과 기획단 안, 중간 보고안을 거쳐 최종적인 4대강 안은 (초기 계획에서) 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나고, 당초 소형보 4개 계획이 중대형보 16개로 늘어났다”면서 “(그럼에도) 라디오 출연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뻔뻔하게 얘기했다. 이는 형법 347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쌍용건설 내부문건을 인용해 “4대강 유역의 개발사업은 전체 20조 원, 민간투자 사업은 참여사 지분이 구간별로 예정돼 있다”며 “(이 문서는) 마스터플랜 작성 5개월 전에 이미 만들어졌다. 이미 4대강 사업은 마스터플랜 확정 전에 약 20조 원의 규모 공사로 준비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못가니깐 지분을 늘려가는 것이다. 당시 4대강 기획단이 ‘이 정도면 운하 가능하다’고 했다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이 계획대로 하면 경제성이 떨어지니 또 다른 지시가 나온다. 준설장이 8억㎡로 늘어나는 게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운하 건설을 위해 필요한) 수심 6m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 전체 준설장을 8억㎡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심을 6㎡로 팠을 때만 8억㎡가 나온다”면서 “결국은 (총 사업비용이) 증액됐다. 이 부분이 청와대와 기업이 짜고 치는 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 정부와 감사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만 제대로 감사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 4대강은 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극이고, 감사원의 관재라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통령은 시행의 책임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과 전 정부의 실세들은 방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지표조사,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수십 번을 질문했지만, 그때마다 감사원은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이걸 보면 예방감사를 안한 감사원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갈아탄 책임이 있다. 양건 전 감사원장은 자리를 보존하려 새 정권 구미에 맡는 감사를 바쳤지만 토사구팽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민의 22조 원 혈세가 들어간 4대강 대운하 사업은 많은 환경파괴와 현재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이 전 대통령, 감사원은 공동으로 국민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다”면서 “그래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또 검찰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기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