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일본 재무장 묵과, 조상에 죄 짓는 것"

"박근혜정부 일 재무장 동의하면 한반도신뢰 프로세스 깔아뭉개버리는 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8일 박근혜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명분으로 한 재무장 시도에 침묵하고 있다며 “국익차원에서든 국민정서 차원에서든 역사와 조상과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가 일본의 재무장에 동의한다면 박근혜정부가 부르짖어온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스스로 깔아뭉개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시에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훼손하는 무모한 일로 이건 외교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일본의 재무장을 묵과한다면 한일과거사의 치욕을 되풀이하는 굴욕의 다름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또 “전쟁범죄국인 일본의 재무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일본의 재무장은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고, 미·일·중·러의 군비경쟁을, 아시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고 말 것”이라며 “그럴 때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로 일본의 재무장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일본의 재무장을 거부할 명분과 권리,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외교는 심각한 위기상황인데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선 또 다른 외교를 위해 유럽 순방길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걱정이 크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존 F.케네디가 대통령 재임시절에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며 “내치에서의 실수는 다음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외치에서의 실패는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유 위원장은 이제 그만 버티고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한다. 유 위원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격 없음’이 드러났다”며 “역사인식에서뿐만 아니라 아들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더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 위원장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를 지키기 싫으면 국적을 포기하라고 가르칠 것인지 답해야할 것”이라며 “자진사퇴하는 것만이 순국선열과 우리 역사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유영익 아들, 미국과 한국서 명문대학 등 마친 수재"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유 위원장의 인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유 위원장의 아들이 병역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며, 국적 또한 미국으로 바꾸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유 위원장이 이에 대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한국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 “미국과 한국에서 명문대학 및 대학원을 마친 수재”라고 반론을 폈다.

그는 또 유 위원장의 아들이 과거 서울에 있는 방송사 등을 다녔고, 현재는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 위치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사무소에 다닌다고도 했다. 그는 “아들의 이력서를 구했는데 스스로가 ‘한국어와 영어에 아주 능통하다’고 (쓰더라)”고 말했다.

한편, 신경민 최고위원은 지난 총·대선 당시 정치적 댓글을 달았단 의혹이 제기된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두고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은 국정원만큼이나 폐쇄적인 조직인데다 사이버사령부는 국정원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라며 “검찰과 군의 합동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셀프개혁이 불가하듯이 셀프조사도 불가하다. 적어도 특검으로 가야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이 어제(17일) 영국 외교장관에게 ‘한국은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사이버테러에 여러 번 당한 경험이 있어 사이버안보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며 “그런데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창설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이나 달고 있었다니 박 대통령은 지금 격노해계실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그 댓글 작업이 ‘박근혜 후보’를 위한 비밀작업이었다는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며 “화를 내야할지 웃어야할지 난감한 상황의 박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정으로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 등 모든 국가기관에 더해 군인들까지도 동원돼 댓글작업을 하고, 선거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수장이 지금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와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본다면 우리 대선이 어떠했는가. 추천보다 못한 지난 대선이었나”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