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근혜정부 인사는 '경부선 인사'"

최고위원회의 "'대탕평인사 하겠다'는 공약이 거짓말로 드러나"

민주당이 28일 박근혜정부의 인사정책과 국가정보원(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은 신임 감사원장 후보로 지목된 황찬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김진태 전 대검차장 등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공약한 ‘대탕평인사’는 없고 ‘PK편중인사’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경남 마산 출신인 황 후보는 마산중을 나온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거제)과 마산이 고향인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과 얽혀있고, 김 후보 역시 경남 사천 출신이자 김 실장이 1991년 법무부장관이던 시절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하며 눈에 띄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외 정홍원 국무총리(하동),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부산) 등도 ‘PK라인’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가 파기됐다”면서 “‘대탕평인사를 하겠다’는 게 다시 한 번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대선 전 모든 공직에 대탕평인사를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고, 당선 직후에는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난 지역과 성별, 세대를 넘어 골고루 사람들을 등용하겠다’며 대탕평·대통합을 재천명했다”며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약은 확실히 거짓말이 됐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탕평은커녕 청와대와 내각 권력기관에서 특정지역 편중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 고위직 41%가 특정지역 출신으로 대통합과 100% 대한민국이란 약속은 사실상 실종을 넘어 멸종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사정감사라인은 ‘PK출신’이 독식해 ‘신PK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사정라인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불균형은 더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균형잡힌 여론수렴도 불가능하고, 왜곡되고 편향된 보고로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만 계속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정지역 편중인사는 국민통합은커녕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로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못한 비정상의 극치인 인사”라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며, 대탕평인사로의 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혜자 최고위원 또한 “박 대통령이 갖가지 공약 파기뿐만 아니라 국민대통합·대탕평인사 공약까지도 용도폐기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며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에 이어 감사원장 후보와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모두 다 ‘PK’로 채웠다. 박근혜정부의 내각을 봐도 대부분 서울과 PK출신들로 그야말로 ‘경부선 인사’”라고 비꼬았다.

그는 “박 대통령의 인사원칙에서 지역안배는 없다. 결국 대탕평인사는 표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며 “대한민국에는 경부선만 있는 게 아니다. 지역편중인사는 반드시 폐해를 낳기 마련이다. 국민들은 그 책임을 항상 정권에게 물어왔다. 박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정원 등 대선 개입 의혹 "썩은 살 도려내야 몸이 산다"

아울러 김한길 대표 등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김 대표는 “헌법수호세력과 헌법불복세력 사이 한판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라며 “헌법불복세력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정권 차원의 ‘막무가내식 무죄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원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직무배제 사건과 관련, “전쟁 중 장수를 갈아치우듯이 수사팀장을 갈아치웠다”고 언급한 뒤 그의 상부인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무죄만들기를 위한 ‘2013년식 긴급조치’가 실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그래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2013년 긴급조치’는 이번에도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 원내대표는 “검찰은 갓 싹을 틔우고 있는 국민의 신뢰와 분노가 불신으로 뒤바뀌지 않도록 검사의 의지와 검찰의 정의감을 보여줘야 한다”며 “수사 방해중단과 외압행사의 주역인 대검차장, 중앙지검장, 2차장에 대한 국민의 사퇴 요구를 분명하게 전하고, 윤 팀장의 원상회복 및 국정원 사건 수사권 보장 등을 위해 (당일) 민주당 대표단이 대검을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27일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 시구를 한데 대해 “국민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야구장에서의 깜짝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지난 대선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계속되는 진실 은폐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표명”이라고 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불법사찰로 검찰총장(채동욱)이 찍혀나가고, 항명을 구실로 수사팀장(윤석열)이 찍혀나가고, 국기문란사건에서 무죄를 향한 진격, 무죄프로젝트가 본격화됐다”며 “모든 이들에게는 사찰의 공포가 감기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전진기어가 고장난 차가 전속력으로 후진하면서, 유신사회로 회귀하면서 참으로 대담하고 전무후무한 백 투 더 패스트(Back to the past·과거로)가 됐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국민 눈에 명백하게 드러난 모든 일들이 무죄가 된다면 다음 선거에서 같은 일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단 결론이 된다”며 “전대미문의 시리즈 속에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나간다면 이 시대는 21세기에 듣도 보도 못했던 시기로 기록될 게 분명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이 할 일은 시구가 아니라 시인을 하고,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단 목소리가 넘쳐났다”며 “‘장두노미’(거짓은 이미 드러났다)다. 진실만은 절대로 숨길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혜자 최고위원 또한 “지난 정권의 일이고 수혜도 입지 않았다면서 진실규명은 방해하고, 축소·은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이런 태도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에 박근혜 캠프와 새누리당이 연루됐다는 국민적 의혹만 받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썩은 살은 도려내야 몸이 산다”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가 고사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