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담화' 야당 "'박비어천가'의 결정판"

민주·정의·통진당 한목소리 "국정원 사건 특검 도입"

야당이 28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거칠게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통합진보당은 이날 국회에서 각각 브리핑을 갖고 정 총리의 담화와 관련, “실망스럽다”고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의혹에 관한 실체 규명 및 경제 살리기 등을 강조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실망스러운 정국호도용 ‘물타기 담화’가 아닌가 싶다”며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등 ‘3국 1경’이 총체적으로 불법 대선개입에 나서고, 국정원 수사에 대한 외압과 검찰총장, 수사팀장 찍어내기 등 정국이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총리가 보여준 안이한 시국인식은 한심한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국민은 믿고 기다리고 싶지만 지금 청와대와 정부를 보면 믿고 기다릴 수가 없다”며 “지난 대선에서 자행된 총체적 신관권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대선불복이라고 왜곡하는 세력이 최소한의 사죄도 없이 법안 및 예산안에 대한 협력만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모르는가. 국민은 대통령의 ‘시구’가 아닌 ‘목소리’를 원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엄정한 중립성을 천명하고, 재발방지 의지를 보여주길 간절히 원한다. 국민과 야당이 주는 기회를 더 이상 걷어차지 말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정호준 원내대변인도 “오랜 침묵을 깬 총리의 대국민담화는 ‘박비어천가’의 결정판”이라며 “너무 진정성이 없고, 국민이 느끼는 정국인식과는 차이가 큰 그야말로 불통정권임을 자인하는 담화문이었다”고 혹평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모든 문제는 정치권의 비협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듯한 발언은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치부하는 현 정부의 나쁜 습관의 반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수사 외압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황 인식에 대한 변화된 모습은 없이 ‘나는 책임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우리 국민은 국민의 눈높이로 소통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국정원 사건, 특검도입 해야…파업 자제는 간곡한 협박"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 또한 한목소리를 냈다.

그는 “수만 건에 달하는 SNS상 불법 대선 개입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 내용 역시 박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활동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도움 받지 않았다’는 동어반복을 총리까지 나서 확인시키려 든 오늘 담화는 잘못된 얘기도 반복학습을 시키면 동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민화 정책’ 카드를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싶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 등이 올바른 국정원 수사를 하려다 정권으로부터 ‘찍어내기’를 당했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검찰로는 공정수사가 이뤄지기 힘들어졌다고 판단, 특검도입을 포함해 국정원 수사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정 총리가 담화에서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파업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간곡한 협박”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권리를 짓밟은 삼성 재벌을 옹호하고, 국제노동기구에서조차 합법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려는 무서운 경고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유신부활을 예고하는 신호를 굳이 총리까지 나서 확인해줄 필요는 없다”며 “지난 8개월간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민주주의, 최소한의 공약이행마저 다 짓누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해답을 내놓는 게 행정부 수장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재연 통진당 대변인도 나섰다. 그는 “국가기관과 여당이 조직적으로 결탁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가운데 이 사태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박 대통령밖에 없다”며 “지난 10개월 동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시간은 충분했지만, 수사기관은 사건 은폐라는 중대 범죄에 가담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여전히 뒤에 숨은 채 총리를 내세워 빨리 털고 가자고 다그치는 것은 불난 데 기름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 철저한 수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려면 이 사건을 은폐하려했던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부터 해임해야 한다”며 “또 공안정치, 유신독재 회귀의 총연출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책임지는 방식은 여기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