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 정상, 제3국 공동진출위한 금융협력 '합의'

한·프 정상회담 기업인 교류·창조산업·중소기업 기술 협력

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 시각)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각) 엘리제궁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창조산업’에 대한 협력을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취임 후 첫 회담과 오찬을 연이어 갖고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교역·투자 확대, 창조경제 및 미래 신산업 분야 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문화융성을 위한 창조문화산업 및 문화교류 활성화 등의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프랑스측의 지지 확보와 지역분쟁 등 글로벌 이슈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두 정상은 우선 양국간 기업 진출편의와 관심분야 협력을 높여나가면서 교역 규모를 늘려나가는 한편,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교역·투자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프 기업인 및 취업인턴의 상호진출 지원협정’을 2014년까지 체결해 기업인과 취업인턴의 사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업인의 경우 기존 프랑스 입국에 필요한 절차가 3개월 걸리던 것을 1개월 이내에 조치키로 했으며 청년 취업인턴은 프랑스 사증 규정에 인턴 사증 신설, 우리측 사증규정상 인턴 체류기간 연장 및 발급요건을 완화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서유럽은 민간 기업들이 주로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제협력을 잘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서유럽에 대한 세일즈 활동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창조산업’ 협력과 관련, 두 정상은 전기차·수소연료차 등 미래 친환경 자동차와 보건·제약 분야 협력이 상호 호혜적 실질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고 유사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두 정상은 특히 원자력 분야에 있어 핵 폐기물 관리 등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강하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금년중 구체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정부간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양국간에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을 비롯한 창조문화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문화산업과 관련한 애로를 제기해 프랑스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한국 SK브로드밴드가 프랑스 회사와 합작해 내년 글로벌 방영을 목표로 ‘레이디 버그’라는 애니메이션을 공동제작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인적규제를 완화함으로 양국간 공동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프랑스의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투자금 기준 외에도 프로듀서가 유럽인이어야 한다는 기준 등 때문이다.

또한 비영리 목적의 전시용 작품 반입시에도 세관 통과가 까다롭게 진행되는 것과 관련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해 양국간 문화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올랑드 대통령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이미 이 분야에서 개선조치가 이뤄졌지만 보완할 사안이 있다면 확인 후 긍정적으로 조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협력과 관련, 그동안 일방적으로 한국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이 100% 대주는 투자였다면 이번에는 양국이 같이 1대 1, 5대 5의 비율로 같이 연구개발에 참여해, 각각 10억원 상당의 R&D 사업을 공동으로 하게 됐다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

또한 두 정상은 금융분야의 협력에 대해 한국기업의 단독 또는 프랑스 유수기업과 중동 및 아프리카 등 제3국 진출을 위한 공동 금융·보험지원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기간 수출입은행과 프랑스 개발금융기관, 무역보험공사와 프랑스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과 프랑스 글로벌 석유 메이저인 토탈(TOTAL)사간 상호 금융지원 등을 위한 4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복지부와 프랑스 제약회사인 사노피 아벤티스사간 기존투자의 확대 등 보건·제약분야의 협력강화, 야말 유전개발과 관련한 양국 금융협력 양해각서의 체결 등 다양한 경제협력 구상에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올랑드 대통령은 2015년 ‘한·불 상호교류이 해’에 박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초청했으며, 박 대통령은 2014년중 올랑드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