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충돌 "헌법소원 검토" vs "극악무도 발상"

이주영 "야당 선의 기대했는데..."…김관영 "새누리당 총선 공약"

새누리당 내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TF’는 12일 “(선진화법에 대한) 위헌심판이나 헌법소원에 관한 구체적 법리 검토를 더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위헌심판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TF 팀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TF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주 의원은 “지금까지 법률 전문가들이 진행한 선진화법에 대한 법률검토 관련 보고를 받았고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며 “5분의 3 이상 동의해야 법안이 통과되는 선진화법은 야당의 선의로 국회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예상하고 만든 것인데 야당이 이를 무기로 국회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예산과 연계해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위헌심판이나 헌법소원에 관한 구체적 법리 검토를 더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이와 관련, 국회법을 개정해 보편적인 의회주의의 원리, 다수결 원리가 작동될 수 있게 하되 그 과정에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는 쪽으로 개정안을 준비하는 연구도 하도록 결론을 내리고 회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 ⓒ데일리안

앞서 최경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마음대로 전권을 휘두르는 소수 폭권의 국회, 식물 국회로 전락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정지시키는 데 악용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운명에 대해 국민에 길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간다”고 주장, 선진화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한낱 정치적 쇼에 불과했는가”

이와 관련, 민주당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선진화법이 야당의 발목잡기를 허용해 준 국회마비법이라면, 지난 19대 총선 당시에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주도했던 것은 한낱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총선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선진화법을 당론으로 채택, 주도해 만들어놓고, 이제는 거추장스러우니까 버리겠다는 발상이다. 대단히 극악무도한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표가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식물은 풍토가 중요하고, 사람은 환경이 중요한가 보다”라면서 “그 옛날 삼권분립을 주창했던 몽테스키외가 ‘풍토법학’을 얘기했는데,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아닌지 제대로 시행이나 해보고 말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