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감, 한 시간 반을 증인 출석 공방만...

<운영위 국감>홍경식 민정수석, 연재욱 국방비서관 증인채택 놓고 파행

14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가 홍격식 민정수석비서관, 연재욱 국방비서관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로 갈등을 빚다 파행했다. 운영위원장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증인채택·출석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항의로 회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오전 11시께 정회를 선언했다.

증인채택을 둘러싼 갈등은 국감에 앞서 진행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불거졌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시작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연 비서관에 대한 증인채택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국감이 시작된 뒤 증인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진 의원은 향후 의사일정을 이유로 항의를 계속했다.

최 위원장이 “지금은 결산할 때다. 그건 국감할 때 말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진 의원은 “합의가 안 된 이유가 뭐고, 연 비서관이 출석 못할 사유가 뭔지 납득하게 설명해줘야 할 것 아니냐”, “오늘 운영위 의사일정 안에 1안이 결산, 2안이 예비금 지출보고다. 그 다음에 없다”며 회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급기야 진 의원은 운영위 야당 간사인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결산심사보고를 하던 중에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정 의원을 말을 끊었다. 이후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고, 최 위원장은 “이게 진 의원 혼자 회의하는 것이냐. 간사 간 협의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회의를 진행하라”고 지적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 “민정수석 국감 출석 25년 동안 두 차례뿐” 야 “위원장 약속했으니 출석해야”

국감이 시작된 뒤에도 증인을 둘러싼 언쟁은 계속됐다. 최 위원장은 국감 개회와 함께 홍 수석, 김동극 인사지원팀장, 박흥렬 경호실장 등 6명이 운영위에 불출석사유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민석 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이 지난 6월 국회에서 “위원장으로서 민정수석이 국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던 점을 언급하며 홍 수석에 대한 출석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더불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에 대한 찍어내기도 규명해야 하고, 지역편향인사의 배경을 주요 문제로 물어봐야 하는데, 약속처럼 그것부터 정리하고 국감을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홍 수석의 경우) 청와대에 꼭 나와 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재 안 나오는 상황이다. 김 팀장은 더 위인 인사위원장이 나와 있지 않느냐”며 “그 부분은 양해해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금 국감도 일주일 미뤄서 하는 마당이고, 정기국회 마지막 국감인데 가장 중요한 민정수석과 인사지원팀장이 안 나오면 (어떻게 국감을 진행하느냐)”고 따졌고, 김현 민주당 의원도 “위원장이 명백히 약속했는데 출석을 거부하는 건 위원장과 국회의 권위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은 오늘 비서실장 이하 전 수석이 이곳에 국감을 위해 와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중요하고 긴급한 사태에 대처해 대통령을 보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출석을 못했다. 역대 정부에서도 양해해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비서실장은 국감 제도가 부활한 1988년부터 2013년까지 민정수석이 국감에 출석한 일은 2003년과 2006년 두 차례에 불과했던 점은 언급하며 “25년 간 두 차례 출석했지만 그 외에는 국회가 불출석을 양해해온 관행이 있어서 출석을 못했으니 너그러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새누리당 의원도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2006년 전해철 당시 민정수석이 국감에 출석한 이유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 등 지극히 개인적인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해당 사안을 쟁점화해 국감의 원활한 진행을 가로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홍 수석에 대한 출석 문제가 수그러든 뒤에는 다시 연 비서관의 증인채택 논란이 불거졌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연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연 비서관이 사이버사령관 시절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점, 연 비서관이 군무원 충원을 늘렸던 시기 북측의 디도스 공격,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연 비서관의 출석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 의원은 윤 부대표가 연 비서관에 대한 수사 여부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점, 군 사이버사령부가 국민을 상대로 온라인 심리전을 벌인 점 등을 언급하며 “윤 부대표가 방어하고, 변명할 문제가 아니다. 윤 부대표가 연 비서관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언론에 나온 걸 옮긴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공방이 격해지자 최 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연 비서관 문제를 포함해 같이 의논하도록 하고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하자. 어쨌든 위원회는 간사 간 협의가 중요하지 않느냐”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회하라”고 소리치며 국감 진행을 거부했다.

결국 최 위원장은 “생방송으로 국감이 중계되고 있는데, 상당히 회의 분위기가 혼란스럽다. 차분히 이 문제를 정리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회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국감이 개회한 뒤엔 자료 제출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격론이 오갔다. 민주당 측은 윤창중 사태를 비롯한 인사파문과 관련해 인사위원회 회의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청와대 측은 인사자료는 비서실 내에서도 대외비로 관리하는 점, 인사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인사위원 구성과 회의 개최회수라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비서실장은 난색을 표했고, 최 위원장과 윤 부대표도 “인사 자료는 기본적으로 비밀”이라며 김 비서실장을 거들었다.

결국 국감 본 질의는 오전 11시 50분께 돼서야 시작됐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온 탓에 오전 질의는 40분도 채 진행되지 못하고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