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경제계 법안 조속 처리" 건의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건의서' 전달

부동산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투자 원활화 등

경제5단체장과 여야 원내 대표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희범 경총 회장,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덕수 무협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대한상의

"부동산 중개업, 이사, 인테리어, 입주청소업 같은 자영업계 민생고 해결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활성화 관련입법이 시급합니다." "중소·벤처 전용 코넥스시장의 투자원활화 입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조달을 도와주십시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15일 국회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경제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은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목표는 같기 때문에 자주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정치권은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분위기 조성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여야 입장도 달라 국회차원의 최적해법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 국민과 기업인들이 관련대책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울 때 성장엔진역할을 하는 기업부문 부담을 단시일내 너무 늘리면 엔진과부하가 우려된다"며 "경제성장과 사회양극화, 노동과 환경 같은 핵심좌표를 유지하며 목적지까지 순항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먼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언급했다. 7년간 주택거래량이 32% 급감할 정도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고 부동산 중개업, 이사, 인테리어, 입주청소업 등 자영업계도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2~4%에 이르는 취득세율을 미국(1%), 영국(2%) 수준으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리모델링 제도의 활용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안전한 범위내에서 허용해 달라고도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 관련입법도 건의했다. 경제계는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지난 7월 설립된 코넥스시장의 규제를 풀어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은 기업일수록 가족기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중소·중견기업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증세법 개정안'도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가업상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70%인 공제율을 독일(85~100%) 수준까지 올리고 100~300억의 공제한도도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상증세법도 조속통과요청 법안이다.

투자활성화 입법도 논의됐다. 건의문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취업유발효과가 2배에 달하는데도 규제는 많고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육성법령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조3000억 규모의 합작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수조원대 투자와 고용창출이 예상되지만 학습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관광호텔 설립이 막혀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부담이 우려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업의 생산차질과 근로자의 임금감소 및 노사갈등 우려 등을 들어 노사자율에 의한 점진적 단축을 요청했다. 또 에너지절약이나 환경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현행지원 유지를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입법현안을 놓고 정치권과 경제계가 소통의 기회를 갖는 자리를 자주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