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홍문종 "안돼" 민병두 "합의"
4자회담 극적 합의 하루도 안지나 벌써 여야간 딴소리
지난 3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4자회담 협상 결과를 놓고 여야가 벌써부터 다른 해석을 내놨다.
합의문에서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의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부분과 관련, 새누리당 측은 국내파트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측은 국내기관 정보수집 부서 폐지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내파트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 납득도 잘 안 가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홍 총장은 “우리가 여의도연구소를 통해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도 국정원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국정원 존립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며 “앞으로 물론 상의를 하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이 잘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총장은 또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통제라는 합의문 문구가 사실상 국내 정보파트 폐지를 의미한다는 민주당의 해석에 대해선 “지금은 한쪽 편을 들고 있는 것이니 서로 당에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모든 주장이 여야의 합의사항이 아님을 강조했다.
홍 총장은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고, 똑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가 예외조항을 둘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어쨌든 특위가 가동된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서로 상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총장은 “지금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우선 국정원 존립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차라리 국정원을 없앤다면 모를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면서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에 대해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같은 방송에 출연한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국내파트에는 대공파트가 있고 정보수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것이 국내정보관, IO라고 한다”며 “정당, 언론사, 종교, 학교 등을 출입하는 기관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합의문에) 명시가 돼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 본부장은 “(합의문에는 기관원들의) 부당한 정보수집을 금지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있다”면서 “(이는) 기관출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 자체를 폐지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본부장은 이어 “(그렇게 되면) 기관원이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합의가 된 것”이라며 “(반면) 대공파트는 수사권 조정 문제 아니겠느냐. 수사권 조정 문제고 정보수집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사항으로 계속해서 논의한다, 이렇게만 돼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본부장은 “홍 총장이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파트 폐지라는) 그런 취지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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