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국정원개혁특위, 반대 7명은?

정보위 소속 의원들 반대, 문형표 장관 취임인사 '고성'오가기도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재석 234인 중 찬성 198인, 반대 7인, 기권 29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야가 ‘4자회담’에서 합의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 7명이 반대했다.

이날 통과된 국정원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은 재석의원 234명 가운데 198명이 찬성했고, 7명이 반대, 29명이 기권했다. 반대표를 던진 7명은 이채익, 김진태, 정문헌, 조명철, 서상기, 정수성,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며, 김용태, 김명언, 박대출, 박덕흠, 신경림, 이에리사, 정희수, 심재철,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 29명이 기권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민주당의 국가정보원 개혁안과 관련,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온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서상기 의원과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문헌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특위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해 왔다.

앞서 서 의원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과의 특위 합의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국가의 중추 정보기관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면서 “국정원 개혁 특위는 국정원 무력화 특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 의원도 “국회특위 설치는 야당에 정부 정통성을 흔들고 발목을 잡을 수 있도록 합법적 멍석을 깔아주는 격” 이라며 “특위를 구성해 빠져나갈 수 있는 길, 첨삭할 수 있는 것을 다 막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반대표를 던진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울산항만공사 사장을 역임했으며, 19대 국회에 입성해 당 원내부대를 역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시)과 탈북자 출신의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 박사로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조명철 의원도 반대표를 눌렀다.

아울러 육군대장출신인 정수성(경북 경주)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정 의원은 18대 국회 재보궐에서 무소속으로 당선 후 한나라당으로 입당, 19대 국회에서도 경북 경주에서 당선돼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또 육군제3사관학교 교장과 국방부 기무사령관을 역임하고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정계에 발을 들인 송영근 의원도 반대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 강화 및 비밀열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등을 연내 입법 처리키로 하고, 이 같은 법안을 심사-처리할 수 있는 입법권을 부여키로 했다. 위원장은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맡고 여야 7명씩 동수로 구성돼 내년 2월 28일까지 활동한다.

아울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여야 7명씩 동수로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지방교육 자치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예행연습까지 했는데...민주당 고함에 말문막힌 문형표 장관

한편, 황찬현 감사원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청와대 임명 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취임인사를 했다.

황 감사원장은 “나는 앞으로 감사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가장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겠다. 아울러 법과 원칙을 세우고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의원들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 감사원장의 취임인사 도중 민주당 의석에선 “그만해”라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으나, 황 감사원장은 무난히 취임인사를 마쳤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논란에 휩싸여 민주당의 강한 사퇴요구를 받았던 문 장관의 경우는 달랐다.

문 장관이 단상에 오르자 민주당 의석에서는 “의장, 그만해라”, “의장, 똑바로 해”, “자격 없다” 는 등의 고성이 쏟아져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문 장관이 취임인사를 하는 도중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뭐라고, 들어가”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바람에 문 장관은 말문이 막혀 수 초간 단상을 바라봤다.

문 장관은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을 다 하도록 하겠다”며 “국회의 협의 하에 국민 입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많은 의원들의 지도편달을 부탁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의 인사가 끝나자, 새누리당 측에선 “잘했다”며 문 장관을 격려했다.

청와대의 임명 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문 장관은 본회의가 개의되기 15분 전인 오후 1시 45분께 미리 본회의장을 방문, 단상에 올라가 의원석과 의장석을 향해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예행연습을 하며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