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회예산통제권 현재 수준서 진행돼야"

국정원 개혁특위서 "내부고발자 보호? 현재 법률로 충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12일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국회예산통제권’ 강화에 대해 “현재 수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이날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 오후 질의에서 ‘국회정보위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남 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통제한 것이 없다. 현재 수준에서 진행돼야한다”고 했고,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해선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와 관련한 법률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직무집행 거부권과 관련해선 “현재 국정원의 개혁안에 나와 있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통제권’ 강화를 둘러싸고 국정원과 민주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은 전체적으로 여야 대표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며 “국회 예산통제강화에 대해 남 원장이 선진국의 예를 들었는데, 국정원 측과 민주당 측이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에서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조차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정원이 가져온 개혁안에 대해 ‘쥐꼬리 개혁안’이라 규정하고, 앞으로 국정원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하되 여야가 적극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과 민주당간 사실관계에 있어 이견을 보인 부분과 관련, “‘미국 CIA는 상·하원에 모두 활동내역을 보고하고 비밀공작까지도 사전승인을 얻은 후 업무집행을 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정원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추후 다시 확실히 알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히 김회선 새누리당 소속 위원이 질의도중 ‘국정원 개혁방향에 관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표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 “김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과 고위 관계자의 말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언론에 배포하고 국정원 자료를 별첨했는데 이는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당초 간사간 합의할 때 자료 제출이나 문답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브리핑을 하지 말고 간사에게 일임하도록 약속했다”면서 “민주당은 약속을 위반한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고, 김 간사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