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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금융소보원' 분리 설립 방안 제시


입력 2013.12.20 15:32 수정 2013.12.20 15:46        김지영 기자

금융인 초청 오찬 간담회 "금융 창의성 첫 단추는 규제완화"

"창조·신뢰·글로벌 금융" 3대 방향 제시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인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박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그동안 실물경제 조력자로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의 기본책무를 재정립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왔다면 이제는 창조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글로벌 금융으로 우리 금융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금융기관 수장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나는 우리 금융 산업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우선 창조적 금융이 돼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시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것을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창의적 금융기법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면서 “나는 금융의 창의성을 구현하는 첫 단추가 금융에 대한 규제완화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규제환경이 달라지면 더 이상 담보나 보증 위주로 손쉽게 돈 벌던 시대는 계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나는 담보나 보증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기술가치, 비즈니스 모델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사업으로 연결시켜내는 금융회사만 미래 한국의 금융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금융은 사람과 사람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뢰가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면서 “그동안 금융권에서 발생한 여러 사고들로 인해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신뢰회복의 첫걸음은 금융권에 돈을 믿고 맡긴 소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금융권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한평생 노력해온 퇴직금과 노후자금이 열악한 분들의 삶을 더 밝게 해주고, 더 나온 삶의 안내자가 되게 하는 것이 신뢰를 되돌려 받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금융회사 스스로도 시장의 신뢰를 져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고, 일단 부실화가 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이 돼야 한다. 우리 금융도 이제 눈을 돌려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그동안 국제금융 중심지에 진출해서 선진금융 기법을 배우는 데 치중해왔다면 앞으로는 신흥국과 개도국으로 사업 기회를 넓혀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갖춰온 예금보험과 부실채권정리제도, ICT(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증권거래시스템 등 한국형 금융 인프라를 신흥국에 수출하고 공유한다면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기반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자동차나 플랜트 등 경쟁력 있고 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금융을 제공하면서 해외에 동반 진출하거나,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풍부해진 국내 외화유동성을 해외진출을 위한 외화자금 조달에 활용하는 창의적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장기적으로 원화 국제화도 추구해나가야 한다”면서 “이미 자국 통화가 유통된 경우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을 통해서 원화 국제화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경상거래뿐 아니라 자본거래에서도 국제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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