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철도노조원 검거 작전 실패 ? 인정 못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체포영장 발부자에 대한 검거”

이성한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함께 출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한 민주노총 공권력 강제진입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성한 경찰청장은 24일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작전과 관련, “실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실패작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유대운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4000여명의 공권력을 투입했지만, 수백여 명의 노조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지도부 검거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찰의 정보력 부재에 따른 ‘실패작전’으로 보고, 이 청장에 대한 책임론을 집중 추궁했다.

유대운 의원은 경찰의 정보력과 관련, “정보가 엉터리라는 얘기다. 대한민국 경찰정보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면 국민은 어떻게 경찰의 정보를 통한 치안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실패작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부) 수배자는 검거됐다. 실패한 작전이라는 데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이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체포영장 발부자에 대한 검거다”며 “하지만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철도 파업을 지휘한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진입을 시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같은 당 이해찬 의원은 이 청장의 답변태도를 지적하며 “경찰청장의 답변을 들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실패한 작전에 대해 ‘못 잡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할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못 잡았는데 그렇게 당당하느냐.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책임을 모면하려는 자세를 가져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건물 안에 노도 지도부가) 있는데, 못 잡았으면 무능한 경찰이 아니냐. 지금까지 본 경찰청장 중 가장 무능하다”며 “그 정도로 무능하면 차라리 옷을 벗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도 “영장 대상자가 (건물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현장에) 경찰 수천 명을 투입해 수행한 것은 실패한 작전”이라며 “그런데도 이를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이 아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철도공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채에 대한 정부의 홍보부족과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실패에 따른 국민에 대한 설득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유승우 의원은 특히, 철도공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적자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결국 이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그런데 왜 정부는 자신 있게 홍보하지 못하느냐. 확실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경찰의 공권력 투입과 관련, “철도파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불편을 해소하게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건물특성상 검거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충분한 예측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설득할 논리가 충분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 (경찰은)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수배검거에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지적을 따끔하게 받아야 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수배 검거가 조속하게 마무리 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엄정하고 확실한 경찰력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정부는 사태해결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사태해결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도 여야 공감이 있다면 함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질타와 비판만으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