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논문, 서울대 "표절 아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위반 정도 극히 경미"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월 예비조사에 이어 7월 본조사에 착수, 자체 조사 결과 조 교수가 연구윤리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는 2008년 6월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린 조 교수의 논문 ‘사형 폐지 소론’의 영문 초록이 해외 저널(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에 발표한 조 교수의 영문 논문(Death Penalty in Korea) 일부를 표절해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한국형사정책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참조해 문제되는 부분이 영문 초록에 국한돼 논문 전체의 학문적 독자성을 해치지 않았고, 본문에서 인용 표시를 한 후 다시 영문 초록에 인용 표시를 하는 것은 위반 정도가 극히 경미해 표절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