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발목잡는 국정원개혁안, 남은 쟁점은...

국회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문제로 해석 둘러싸고 이견

국정원 개혁 법안과 새해 예산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마라톤 협상을 벌인 여야가 끝내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30일 자정 무렵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여야는 밤샘 협상을 이어가 31일 오전 국정원개혁특위와 예산안 등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3년을 하루 앞둔 30일 여야는 국정원개혁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국회 정보위의 상임위 방식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

양당은 이날까지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국정원개혁안, 민생법안과 부수법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정원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일괄 처리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밤늦게까지 막판 타결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국정원 개혁법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각각 오후 7시와 9시로 예정됐던 예결위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는 오후 10시와 밤 12시로 연기됐고, 또 다시 31일 오전 1시에서 오전 3시로 연기되는 지루한 상황이 반복됐다.

양당은 국정원개혁안의 최대쟁점인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당-언론사 상시출입 금지조항을 민주당의 요구대로 법제화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문제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이 발생, 31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민주당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반발이 있어 여야는 31일 다시 국정원법 개혁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남은 쟁점을 다시 테이블 위에 다시 올리기로 했다.

한편, 양당은 이날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개혁 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