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당공천 폐지 대통령 모르쇠, 새누리 오리발"

고위정책회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강하게 '압박'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서 김진표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민주당이 9일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해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더 이상 물타기와 회피의 꼼수를 버리고 만사 제쳐놓고 기초선거의 정당공천폐지부터 합의해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이)스스로 정당공천폐지 문제를 오발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 기만, 절대다수가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모욕”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당신께서 2012년 11월 6일 만천하에 약속했듯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이행하도록 국회에 요청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도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대선 당시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안철수 의원도 모두 지방자치가 정당공천 때문에 중앙정치에 지나치게 예속된다는 이유로 모두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제 와서 대통령은 모르쇠로, 새누리당은 오리발로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것도 모자라서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정개특위 마감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기초의회 폐지라는 생뚱맞은 주장을 들고 나와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마치 4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 선수들이 준비해왔는데 경기를 한 달 남기고 종목 자체를 없애겠다는 엄포를 놓는 것과 다를 게 뭐냐”고 비판했다.

박기춘 사무총장 역시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지만, 만약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안했다면, 차라리 기득권을 못 내려놓겠다고 솔직히 고백했다면 적어도 지금 같은 소모적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인식에 대전환이 필요하다. 정당공천제를 조건 없이 폐지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개헌 요구와 함께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당시 후보께서는 대통령 중임제를 포함해서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개헌도 임기 중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께서는 국회의 개헌 논의를 차단시킬 게 아니라 개헌 특위를 만들어줄 것을 국회에 오히려 요구해야 할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한경쟁을 유발시키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수술을 통해서만 국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정쟁을 가다듬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로 나아가는 새 정치를 이룰 수 있다”라며 “대통령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께도 다시 한 번 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