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되면 안철수 신당은...

공천 유지하면 약속 파기 공천 폐지되면 선거 불리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정치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새로 영입한 새정치추진위원들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옆 자리에 앉아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면서 정당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선거법이 현행대로 유지되면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통한 수도권 재집권이 어려워질 수 있고, 국민과 약속을 내세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했던 안철수 신당은 공천 여부를 결정하기가 난감해진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우여 대표는 공천제 폐지의 대안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했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위헌 소지, 지역분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다음주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원내 155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막을 경우, 선거법 개정은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야권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가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2010년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압승했던 민주당의 현역 프리미엄이 예상되기 때문. 하지만 공천제가 유지될 경우 당 대 당의 대결 구도로 바뀐다.

여기에 안철수 신당과 경쟁도 불가피해진다. 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 민주당은 현역 기초단체장들과 지역 정치인의 이름값을 내세울 수 있지만, 공천제가 유지되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라는 정당 간 대결이 된다. 일부 지역에서 지지율이 뒤지는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나마 선거전략에 있어서는 이점도 있다. 지난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MB 심판론처럼, 이번 선거에서는 공약폐기론이라는 무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야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동으로 공약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은 공약폐기를 빌미로 새누리당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안철수 신당이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대선 기간부터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왔으며, 원내 입성 후에도 줄곧 같은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도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기초공천제 폐지였고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같은 공약을 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의견과 상관없이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본다. 정치권이 얼마나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정당공천제라 생각한다”며 양당을 압박했다.

다만 안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안 의원의 입장에서는 공천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천을 하자니 본인이 강조했던 국민과 약속을 깨버리는 것이 되고, 공천을 하지 말자니 선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

특히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네임벨류가 떨어지는 후보로 거대 양당의 당명을 내건 후보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무공천을 결정할 수도 없는 처지다. 여기에 인물만 내세워서는 지지율이 높은 호남에서조차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민주당과 싸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당론이나 공천제 폐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입장을 내놓긴 어렵다”면서 “우선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