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여야 정당공천 폐지 공약 경솔 이해 구해야"

기자회견 통해 "폐지했을 경우 후보자 난립 못막아"

김학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와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정개특위 공청회 결과 정당공천 폐지 불가 입장 밝힌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16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 “여야 모두 지난 대선 공약과정에서 신중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한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진정으로 정당공천 폐지를 원한다면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위헌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위에서 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했을 경우 위헌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당공천 폐지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광역단체장과 의원, 기초단체장과 의원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기초의원 후보자에 한해 정당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천폐지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 “정당이 후보자에 대한 공천장만 주지 못할 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추천을 할 수 있는 내천이 가능하다”면서 후보자 또한 ‘특정 정당에서 지지하는 인물이다’라고 홍보하는데 아무 제약을 받지 않게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난립과, 혼탁-과열-금권선거로의 전락,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현재 정당은 후보자 선거과정에 있어 철저한 사전 검증작업을 거치고 있지만, 이 같은 절차 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국민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면서 “후보자에 대한 난립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탁-과열-금권선거로의 회귀할 가능성이 높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로 또한 정당이 책임있게 실천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정개특위를 통해 드러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단지 대선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공천 폐지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어떤 경우에도 공천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상향식공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투명한 공천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소선거구제 도입 △교육감 임명제 △현재 복층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회체제의 단층 개편 △지자체장의 연임을 3회에서 2최로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국회의원-당협위원장과 후보간 금전거래를 일체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위반했을 경우 정계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처벌 방안을 여야 동시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 당시 공약검증이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관여하지 말라’는 (국민의 뜻에) 대해서는 명확한 상향식공천을 통해 국민에게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통해 개혁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표현이 국민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나는 솔직히 (사과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간사로서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은 각당 지도부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정당공천 폐지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과의 마찰도 발생했다.

김 의원의 기자회견에 앞서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은 김 의원과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듣던 중 “위헌판결이 어디 있느냐”, “공약을 폐기했으면 사과부터 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자 김 의원도 지지 않고 “여기는 대한민국의 국회다”라며 “정당하게 이야기하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