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앞두고 '룰' 못정한 국회, 무슨 배짱?

교육감 선거용 투표용지 ‘교호순번제’는 합의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월 임시국회 의제설정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달 4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국회는 아직 ‘룰’도 확정하지 못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28일 회동을 갖고 이날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을 내달 28일로 연장키로 했지만, 시-도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등 선거제도 개선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는 이날 교육자치관련법소위와 지방선거관련법소위를 잇따라 연 뒤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막판 합의점을 찾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자치관련법소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두고 교육감 임명제,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로 선출하는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평행선을 달려왔다.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싸고도 이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특위 시한이 한 달여간 연장됐지만, 촉박한 예비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합의점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양당 모두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정당공천제 폐지가 결렬될 경우 국민적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시 금품거래가 발각될 경우 피선거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방안과 교육감 선거용 투표용지를 후보자들의 이름을 번갈아 넣는 방식의 ‘교호순번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