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국회 카드정보유출 국조 합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 입법청문회도 합의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월 임시국회 의제설정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오는 2월말까지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 재발방지입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시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최경환 새누리당-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야는 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는 입법청문회를 완료하기로 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인정보 유출문제는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2월 중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입법권을 줘야 한다”며 “여러 상임위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 전반에 대한 감독을 책임지는 정무위에서 주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상임위는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관련 입법까지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입법까지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2월 중 입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오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4일 새누리당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이어 5일에는 민주당이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가질 예정이다. 6일부터 12일까지(공휴일 제외)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또 기초연금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국회에서 합의를 보기로 했다. 협의체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4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된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양당 4자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2월중 입법 또는 처리할 방침이며, 관심을 끌었던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한은 2월 28일까지 연장됐다.

아울러 2014년도 국정감사는 6월과 9월 중 10일씩 총 20일간 실시하며, 이를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과 중복 감사 방지 등 국정감사의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규칙 제정을 2월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발전특위 △지속가능발전특위 △창조경제활성화특위 △통상관계대책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각 특위의 위원장은 개원 합의에 따라 여야가 교차로 맡을 예정이며, 각 특위 위원은 18인이다. 활동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새누리 “경제살리기, 기초연금, 북한인권법” 민주 “을지키기, 국정원개혁법부터”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앞서 공개발언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원활한 법안 처리를 강조했지만 세부적인 법안을 두고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했던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기초연금법, 북한인권법 등 해결해야 할 법안들이 많다”며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AI 등 이런 부분에 대해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 원내대표가 의견을 잘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국회에서 못 다한 을지키기법, 국정원 개혁 관련 입법,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인 기초연금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 국민들이 가진 불안을 2월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