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거사 재심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부당"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과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해 중징계를 받은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40)에 대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임 검사가 “무죄 수형에 따른 징계취소는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는 정당하지만 수위가 과했다”며 “국정원 수사 당시 ‘항명’논란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임 검사의 징계 수위를 직접 비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죄 구형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은 행위로 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며 “임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지나치게 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5·16쿠데타 직후 혁신계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과정 도중 반공법 위반으로 15년을 선고받았던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사건에 무죄를 구형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또 다른 공판검사에게 사건이 재배당되자 해당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해 2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한 정직을 청구, 같은 달 임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임 검사는 이에 반발하며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