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박근혜 1년 3불3파, 민주당도 민생집중못해"

"3불(불통·불신·불안) 3파(민주주의파괴·민생파탄·약속파기)정권"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이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각종 평가 자료와 간담회를 통해 십자포화를 쏘았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부터 박근혜정부의 지난 1년을 ‘3불(불통, 불신, 불안)3파(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탄, 약속 파기)’로 규정하고 “오직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 범죄에 대한 진실을 놓고 책임자를 감싸는 데에만 급급한 1년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 1년간 국정운영 성적에 대해 “절반의 국민으로부터는 점수를 땄지만 절반으로부터는 낙제점을 받았다. 그래서 불합격”이라고 못 박은 뒤, “통일대박이라는 말로 통일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건 환영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지 과정에 대한 고민은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특히 그는 ‘국정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7대 요구’로 △경제민주화, 복지, 정치개혁 등 대선공약 원안 이행 △국정원 등 대선개입의혹 관련 특검 수용 △간첩조작사건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 마련 △통일대박론의 구체적 과정 제시 △막연한 구호처럼 들리는 창조경제론 대신 구체적인 성장 전략 제시 △여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정권출범 1년을 앞두고 추락, 후퇴, 파기, 파탄 등 온갖 부정적 단어들만 떠올리게 되는 유감스러운 현실”이라며 “지난 1년 동안 국민살림은 더 고단해졌다. 대통령은 불통을 넘어서 양치기 대통령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박근혜정권은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데 지난 1년은 뒤로 후퇴하고 퇴행했다”며 “한 마디로 빠꾸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전 원내대표는 “국가위신을 심각히 추락시킨 중대범죄가 발생했는데도 검찰은 이에 들러리를 선 꼴”이라며 “대통령과 국정원은 침묵하고 외교부와 법무부, 검찰은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이렇게 도덕성도 책임감도 없는 정부가 역대 언제 있었는지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응을 보면서 박근혜정부의 전매특허인 꼬리 자르기 수법인 ‘개인적 일탈’이란 말이 또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지난 1년은 진실은폐의 1년”이라고 못 박은 후, “국정원은 그동안 대선개입과 공문서 위조 등으로 계속 정국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은 채 꾸준히 진실을 은폐했다”면서 “새누리당은 왜 국정원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 이어 오전 11시부터 국회 당대표실에서 ‘박근혜정부 1년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공세에 나섰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치·행정, 복지·교육, 민생, 경제·산업, 통일·외교·안보, 노동, 공공부무, 지방 등 8개 분야에 걸친 현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으로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공약파기로 불신을 자초하고 통합대신 분열과 갈등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 시킨 3불 정부”라고 총평했다.

장 의장은 이어 ‘박근혜정부 1년, 10대 실정’으로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 진실규명 방해 △인사파탄 △국가기관이 공문서 위조 △생계맞춤형 복지공약 파기·후퇴 △재정파탄 △전월세 대란 △허울뿐인 경제민주화 △국민분열 조장 △민생안전사고 급증 △의료민영화 추진을 꼽았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박근혜정부의 1년을 평가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평가도 덧붙였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지적하며 대안적 비판자 역할을 다하려 했으나 정치 실종의 한 축에 머물렀음을 자인한다”면서 “정치 의제에 머물러 민생 의제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어제까지 세 차례에 걸친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며 “민주당은 두려움 없는 혁신을 통해 강력한 제1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3일 1차 혁신안(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5일 2차 혁신안(국회제도 개선안)을 내놓데 이어 지난 23일 3차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차 혁신안 발표에서 제외됐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