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발언에 또 "대통령 선거법 위반" 논란 왜?

"기본적인 덕담" vs "명백한 선거중립의무 위반" 논란 공은 선관위로

장관직을 사퇴하고 6.4지방선거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인천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시장에 출사표를 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전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민주당)로부터 해석 요구서를 접수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회견이 끝난 뒤 ‘박 대통령의 반응이 어떠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대통령은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관권선거 의도를 드러냈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실제 유 장관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관위에 선거 중립 위반으로 드러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웅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가세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관건선거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중앙선관위도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1월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서병수 의원에게 박 대통령이 ‘부산은 중요한 곳이니 하셔야지요’라고 말해 논쟁이 벌어진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선거개입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유 장관은 박 대통령 발언은 ‘기본적인 덕담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오후 JTBC 뉴스9에 출연해 “내가 너무 솔직했나 보다”며 “박 대통령과 10년 가까이 정치를 해왔는데 당연히 덕담할 수 있는 것이다”고 발언했다.

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는 “상식적으로 덕담과 격려를 생각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한 뒤 “이와 같은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는 그만큼 나를 견제하고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 2004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해 탄핵까지 치달았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는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그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라는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했지만, 나는 회견이 끝나고 나오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말했다”며 “덕담을 한 부분을 (노 전 대통령의 공식 발언과) 같은 차원으로 본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