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개혁 안해 청년 일자리 빼앗는 것도 도둑질"

<규제개혁회의 4보>"앞으로 규제개혁 저항하면 공무원 사회에서 반드시 책임질 것"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사람 물건을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다. 규제개혁을 안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헤맨다,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뺏는다는 큰 죄악이고, 국민들이 자나 깨나 일자리, 일자리 갈구하는 소망을 짓밟는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마무리발언을 통해 “앞으로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면, 또 공무원 사회에서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죄악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 규제계획, 여러 번 크게 떠들썩하게 시작했다가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이번만은 반드시 성공시켜서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대도약을 꼭 해야만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며 “아마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우리가 서로 미루고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모두 가져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규제 하나, 두 개 풀었다고 그러니까 ‘없앴다’ 이렇게 (판단)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6개가 풀려야만 투자가 된다, 또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그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제가 풀려야 하는데 풀렸는가, 덩어리째 정부가 책임지고 풀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기를 바란다”며 “규제개혁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기업과 국민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를 당부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경제활동 규제 1만1000건 중 임기 내 20% 이상 감축”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행 경제 관련 규제를 2017년까지 2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확 바뀌는 규제의 틀, 실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규제개혁의 핵심은 규제비용총량제 도입과 규제의 틀 전환이다.

김 실장은 “현재 등록된 규제는 1만5000건이다. 이 중에서 경제활동 규제가 1만1000건”이라면서 “경제 규제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안에 10%, 임기 안에 최소한 20% 이상을 감축하는 목표를 세우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 임기 말에 규제총량은 2009년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또 “신설되는 모든 규제에 대해서는 즉시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일몰제를 원칙토록 적용토록 하겠다”면서 “현재 전체 규제의 12%인 18000건 정도에 일몰이 설정돼있다. 올해 말까지 전체 규제의 30%, 임기 내에 전체 규제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몰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고가 안 된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실효시키겠다”며 “실효화가 곤란한 규제는 효력 상실형 일몰을 설정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일몰 시키도록 하겠다. 그리고 미등록 규제 중에서 신고 된 규제에 대해서는 등록 규제와 마찬가지로 임기 내에 최소한 20% 이상 감축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실장은 “한 곳에서 모든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에 관한 민원을 해결하고, 규제개선 방향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규제포털을 운용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규제총량제와 관련해서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규제 건수를 줄이는 것보다 이 규제로 인한 실질적 부담이나 비용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면서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야 될 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규제포털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규제총량제 등 이런 시스템개혁 방안도 포털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또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추가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관부처의 규제관련 정보, 건의, 성과 등을 관리하고 활용하고 지자체하고도 연결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영국 규제비용총량제, 영화 수익금 분배 관련해선 참석자와 토론도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전문가들의 조언과 기업 관계자들의 요청도 잇달았다.

스콧 와이트먼 주한영국대사는 영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비용총량제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다. 그는 일관되게 적용돼야 하고, 기업에 신뢰를 줘야 하고, 포괄적인 규제개선의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며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영국을 유럽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영국에서는 규제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그 구성원들은 주로 어떻게 구성돼있느냐”고 물었고, 스콧 대사는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단체와 계약을 맺음으로서 이 절차에 대해서 신뢰감을 주기 위해 아주 객관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도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를 만든 네이플의 강신철 대표는 지난 2010년 도입된 셧다운제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는 수많은 규제정책들이 저희 산업의 목을 옥죄고 있다”며 “실제 2009년에 3만개가 넘었던 게임업체 수는 불과 4년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강 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게임중독법’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인지 살펴봐주고, 관련 논의가 중단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영화산업이다. 영화제작사 JK필름의 윤재균 감독은 극장에 수익의 50%를 분배하고, 다시 배급수수로, 투자관리수수료, 마케팅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총 매출액을 150억원 가량 벌어들여도 제작사가 얻는 이윤은 4억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영화의 경우에 상영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극장이 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이 작품들이 전달되는 데 어려움은 없느냐”고 되물었고, 윤 감독은 “당장 흥행이 잘 안 되는 영화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상영되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실천이 담보가 돼야 우리 또 많은 영화(가 성공할 수 있는데) 다른 큰 데만 (크고), 지금 이것도 너무 양극화가 심해져 있다”면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어떻게 그걸 앞으로 (해결)할 건지 구체적으로 그 안을 (작성해서)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우려도 있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국민이 규제개혁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러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쪽에서 조그마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서민 입장에서 그 분야의 진입규제가 없어지면 규제혁파가 일어난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규제포털과 관련해서도 김 교수는 “엄두가 나지 않고 주눅이 든 국민에게 ‘자발적으로 뭘 해봐라’, ‘모험을 해봐라’, ‘창의적으로 해봐라’, ‘실험해봐라’, ‘도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절벽에서 밀어 넣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으로는 국민들이 그렇게 용기 있게 포털에 못 올린다”고 덧붙였다.